“국회의원 역량강화 시급…대통령·당 대표만 바라보는 구조 바꿔라”

정량평가 비중 줄이고 정성평가 늘려야
권한 있고 책임 없는 직업이 어디있나
의원소환제 도입도 필요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매경DB]

공천시스템과 국회의원 평가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조화순 한국정치학회장(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데 정치가 기여하려면 정치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절박하게 호소했다.

조 회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한국 정치에 C나 D 학점을 준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정치인들의 직무 태만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지역에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확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구조를 먼저 지적했다. 그는 “후보의 경력, 인품, 실력이 평가기준이 되기보다 당 대표나 권력을 지닌 특정인에게 잘 보여야 공천을 받는 구조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또 “상임위원회 출석일과 법안 발의 건수 등 양적인 부문에 집중하는 국회의원 평가제도는 달라져야 한다”며 “현재 평가제도는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고 현역 의원들이 좋은 법안을 만드는 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질적 평가를 하는 게 국회의원 수준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그는 당선 이후에도 의원 개인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의정활동을 태만히 할 경우 즉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업적 평가만 있고,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안 지는 직업이 더 이상 존재해선 안 된다”며 “의원 소환제 도입은 권력 남용을 줄이고 민생 중심의 정치가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치가 경제·산업 전반의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정치가 국내 이슈, 그 중에서도 지엽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쏟으면서 글로벌 강국이 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축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얘기다. 조 회장은 “국제적으로는 탈냉전 질서가 재편되고, 산업에서 정보·네트워크 사회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그러나 우리 정치는 상호비방·흑색선전·가짜뉴스 생산을 하며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회장은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정치인의 대중영합주의 공약이 국민을 국수적·집단적 이익에 매몰되게 만들고, 이는 다시 포퓰리즘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키운다”며 “국민에게 포퓰리즘에 속지 않을 대안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