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세비 반납' 띄우자…민주 "檢 특활비부터 밝혀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1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세비 반납 운운하기 전에 검찰 특수활동비부터 공개하라"고 지적했다. 또 세비 반납은 이미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라며 "적반하장 격으로 답을 요구하니 황당하다"고 반격했다.

한 위원장이 제기한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에 대해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라는 맞불을 놓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11일에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하던 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가지만,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며 "형사재판을 받는 의원이 있는 경우, 의원에게 금고 이상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 민주당도 이 제안에 답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 연합뉴스

그러나 임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지난 대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약속하고 21대 국회 개원 초기에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대선공약과 관련 입법으로 특권내려놓기에 동의하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도대체 무엇을 답하라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동의하고 적극 협력하면 될 일인데, 적반하장 격으로 답을 요구하고 있으니 황당하다"며 "한 위원장은 후안무치한 언론플레이를 멈추고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안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야말로 한 위원장에게 답을 요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사용된 2억 5500만원의 특수활동비 사용처와 검찰의 특활비 무단폐기·부정사용·부실공개 혐의에 대해 공개하라"고 역공을 펼쳤다. 또 "경제와 민생을 폭망시켜놓고 해외순방에 578억원을 사용하며 2030 부산엑스포 29표를 얻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예산 내역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이 진짜 알고 싶어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수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언하라"며 "그것이 국민이 한 위원장에게 바라는 5000만의 언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자신이 내세운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 민주당을 향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묻는다. 이 두 가지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라고 거듭 물었다. 한 위원장이 거론한 정치개혁 공약은 지난달 취임할 때 밝혔던 불체포특권 포기, 그리고 지난 10일 밝힌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 내가 말한 이 두 가지에 반대할 이유가 있나"라며 "죄 안 지으면 되는 것이다. 국민들과 똑같은 대접을 사법 시스템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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