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365만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이 한 번 더 유예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줄여준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설 민생대책'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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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 협의회, 설 민생대책 논의 |
■ '지구촌 첫대선' 대만, 中아닌 美선택…전세계 안보·경제 '출렁'
중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친미·독립 성향인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13일 치러진 대만 대선에서 승리했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 첨예한 갈등 속에서 '지구촌 선거의 해'에 치러진 첫 대선인데다 세계 안보·경제에 중요한 대만해협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하던 미중의 대리전이었던 만큼, 중국 대신 미국을 선택한 이번 결과로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어떤 후폭풍이 발생할지 지구촌이 주목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과 대만 '초밀착' 관계에서 파생될 외교·경제적 파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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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재명 정치테러' 정부가 축소 왜곡…내주 총리실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 관계 당국의 사건 축소·왜곡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에 의해서 이 테러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과 수사를 축소·왜곡하려는 의도, 언론 통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테러종합상황실' 명의의 '1㎝ 열상으로 경상 추정' 문자 메시지에 대해 "누가 발송을 지시했고 그 문자의 작성 경위는 무엇이고 그 문자가 어느 정도 유포됐는지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며 "법리 검토를 해서 다음 주 초에 총리실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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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텐트 크게 쳐달라", 이준석 "떴다방이라면 참여 안 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14일 민주당 탈당 그룹의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 나란히 참석해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 축사에서 "한국 정치사에서 오늘은 우리 국민들이 양자택일의 속박에서 벗어나 비로소 정부와 정당을 선택하는 권리를 회복하는, 국민 복권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 정치가 기득권 양당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정치 해방의 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금 전 다섯 분의 창준위원장 가운데 정태근 전 의원이 빅텐트를 말했다"며 "텐트를 크게 쳐 주십시오. 추우면 어떤가.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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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현물ETF 국내승인 난망…금융위 "미국과 법체계 달라"
지난 11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돼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와 출시 가능성이 관심을 모았으나 금융당국이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안이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를 계속 진행한 결과 현재로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추이를 보기로 방향성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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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전쟁 100일, 이어지는 참상…유엔 "모두의 인간성 더럽혀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이 개전 100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전쟁터가 된 가자지구 주민들의 삶은 극한으로 몰리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폭격과 총격전을 피해 주민들은 곳곳을 떠돌며 목마름과 굶주림,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약자부터 차례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FP 통신에 따르면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의 필립 라자리니 집행위원장은 가자전쟁 100일을 하루 앞둔 13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찾아 이번 전쟁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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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타격 없는 후티…미 공습으로 예멘·중동 입지 더 굳혀"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미국 주도의 공습을 받았지만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히려 후티 반군이 미국과의 군사 공방으로 예멘과 중동 지역 내 입지를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후티 반군이 지난 12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주도의 공습을 받았지만 공격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3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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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매입임대사업 또 손질…주택 매입가 '원가→감정가'로 현실화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논란이 된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원가 이하'에서 다시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부진한 매입임대사업을 정상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수단 가운데 하나인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현재 '원가 이하' 수준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매입임대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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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계획 없어도 '유산 후기' 영상 보는 여성들…"남 일 아냐"
당장은 임신 계획이 없는데도 유산, 시험관 시술, 난자 동결 등 난임 극복기를 담은 개인 유튜브를 찾아보는 20대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기혼 여성들로 한정됐던 해당 콘텐츠의 주 시청자층이 미혼 여성들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난임과 유산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직 임신 계획이 없지만 유산 관련 영상을 종종 본다는 대학원생 김모(29) 씨는 "몸이 차고 부인과 질환도 있는 만큼, 유산이 남 일 같지 않다고 느껴져서 나중에 난임일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보를 얻는 차원에서 찾아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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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옛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 전 내연녀의 무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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