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생계형 사면이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정치인 사면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맞아 특별사면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사면은 올해 윤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회복' 차원에서 추진되는 걸로 알려졌는데, 사면이 이뤄지면 취임 뒤 4번째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올해를 민생회복의 해로 천명한 만큼 민생회복을 위한 생계형 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벼운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아 생계 유지가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주 대상이고, 중대범죄가 아닌 사안으로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징계기록도 없애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부 정치인 사면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는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 사면 대상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2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사범 1천 600여 명을 특별사면했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을 포함해 1천200여 명을 사면했고, 지난해 8월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2천100여 명을 사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