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1일) 자신이 제안한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형 확정시 세비 반납' 공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저희 제안에 답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그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동안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이번 총선 공천에 반영해 서약서를 받겠다"고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이어 "공직자들도 공직 생활을 하던 중에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간다.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며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현재 헌법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이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찬성할 부분은 찬성하고 제도 개선하겠다"면서도 "검찰에 대해서 아무런 견제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기업대표, 재벌총수들 재판 많이 받으시는데 그런 분들, 또 노동자, 일반 서민들 모두 재판 진행 중이면 월급 안 줄 건가. 영장 청구해서 기각되면, 그 해당 수사 영장 청구했던 검사 월급 한 30% 깎고 해당 정치인 무죄 나오면 수사 기간 검사 월급 전부 다 100% 안 줄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 구성 : 진상명 / 편집 : 현승호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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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1일) 자신이 제안한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형 확정시 세비 반납' 공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저희 제안에 답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그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동안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