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트럼프, 항소심 출석…면책특권 공방

대통령 재임 중 실시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면책특권 적용 여부를 가리는 항소심 법원 변론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오전 워싱턴DC 항소법원에서 진행된 재판 구두 변론에 참여했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시작되는 공화당의 첫 대선후보 경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을 무대로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존 사우어 변호사는 구두변론에서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대한 기소를 승인하는 것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미리 제출한 입장문에서 "전직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고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우 형사 기소에 대한 면책은 위험하다"면서 "이는 대통령직 자체와 민주적 통치 체제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인 1·6 사태를 수사해온 연방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선거 진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 사태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기각해줄 것을 연방 법원에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소셜미디어 캡처, 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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