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조태열 외교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법관 해외 파견 확대 등을 추진했던 사법부가 정부가 바라는 대로 일제 강제동원 재판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것인데요. 실제 당시 외교부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한일 관계의 파국이 우려된다는 식의 의견서를 냈었는데, 조태열 후보자가 그때 외교부 2차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전에 조율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재판이 길어진 것이 아니냐가 청문회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지연되면서 일부 피해자들은 판결도 못 받아보고 세상을 떠났다며 당시 외교부 2차관이던 조태열 후보자에게 책임을 따졌습니다.
[김홍걸/민주당 의원 :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용선/민주당 의원 : 모범 답안을 법원로부터 받아서 전달되고 그랬던 절차로 보면 완전히 재판 거래이자 짜고 치기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당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고, 사법 농단 의혹의 사실관계는 아직 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엄호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 법원이 외교당국의 의견을 물어보는 이른바 법정 조언 제도, 이런 것이 외국에는 사례가 있는 것이고. 불법하거나 뒷방에서 몰래 이루어진 일들은 아니고.]
조 후보자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만난 뒤 요구받은 대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사실무근이라며 '재판 거래'라 불릴 행위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후보자 : 강제징용 판결로 인한 중차대한 문제, 이렇게 커다란 문제가 어떻게 해외 법관 파견 같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그런 문제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조 후보자는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3자 변제 외에는 돌파구가 없다며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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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 조태열 외교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법관 해외 파견 확대 등을 추진했던 사법부가 정부가 바라는 대로 일제 강제동원 재판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것인데요. 실제 당시 외교부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한일 관계의 파국이 우려된다는 식의 의견서를 냈었는데, 조태열 후보자가 그때 외교부 2차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전에 조율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재판이 길어진 것이 아니냐가 청문회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