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1인시위 "윤 대통령 말처럼 '죄지었으니까' 쌍특검 거부했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은 권한의 자의적 남용 내지 월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8일 광주 금호동 풍금사거리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양부남 제공)2024.1.8/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22대 총선 광주 서구을 출마를 선언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8일 광주 서구 금호동 풍금사거리에서 1인시위를 하고 '쌍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양 예비후보는 "윤 대통령 본인 말대로 김건희 여사가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인가"라며 "그런 것이 아니라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 참석 후 광주로 내려와 1인시위를 하며 2021년 경상북도 선대위 출범식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소개했다.

양 예비후보는 "2021년 당시 윤석열 후보 본인의 입으로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그렇다면 지금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금까지 과거 대통령은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의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 원칙이자 상식을 윤 대통령은 정면으로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있어 이해관계인이다"며 "소송법 등에 권한의 행사에 있어 이해관계인이 관여돼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피 내지 스스로 회피를 해야 하는 법적·제도적 취지에 반해 본인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의 자의적 남용 내지 월권이다"고 비판했다.

양 예비후보는 "대학생들까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말대로 김건희 여사에게 죄가 없다면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50억 대장동 특검법은 반드시 재의결돼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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