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폐지, 조세로 지원” 이준석 신당 1호공약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추진하는 가칭 '개혁신당'이 1호 공약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공식 추진한다.

이 전 대표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개혁신당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의 모습을 반성함과 함께, 새롭게 그리는 신당의 미래에는 삶을 바꾸는 정책들이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개혁신당의 정강정책위원장을 맡았다.

먼저, 이 전 대표는 22대 총선 이후 즉시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해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의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정치권 내에서 반복되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방송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코드인사로 선임되어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공영방송사의 책무 중 일부인 보도 기능의 정치적 편향성만 다루어지는 형국”이라고 꼬집으며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오로지 보도 부문의 논조에 따른 유불리만 따지는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각 방송사의 미래와 본인의 미래가 직접 맞닿아 있는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사의 역할은 지켜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대표는 "KBS는 여타 방송사와 다르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들이 있다. 재난주관방송사이며, 그 업무를 NHK와 같은 수준으로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라며 "또 단순하게 상업적으로만 봐서 제작 가능성이 없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급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상업성 수익성이 부족하더라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하드라마를 제작하는 것도 고유한 역할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를 직접지원 받게 되면 KBS가 지난 몇년 간 보도편향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진행자들을 능력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하겠다”라며 “KBS가 여타 민영방송사와 시청률, 청취율 경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외부 진행자에 의존하면서 그 선임과정과 처우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보도편향성 시비에 일조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전 대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보단, 레거시 방송에 대한 규제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자 간 비대칭적 규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지금은 똑같은 제작물을 만들어도 방송법의 규제를 받아 방송에 틀 수 없지만 정보통신망법의 규제를 받는 OTT에서는 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 전 대표는 “방송사에 적용되는 갖가지 광고 형태에 대한 규제도 걷어 내겠다"라며 "국제기구에서 합의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모유 수유를 촉진하기 위한 분유 광고 금지, 어린이들을 위한 햄버거, 피자, 콜라 광고 금지 등도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고,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에는 이미 도배된 의료 관련 광고가 방송에 대해서는 규제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일침했다.

이어 "방송산업이 규제로 인해 창의가 억제되고 정치갈등의 장이 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꾸준히 고민하고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 시·도당 창당 및 등록신청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쯤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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