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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이재명 습격범’ 신상공개 9일 결정…당적 공개 검찰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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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아무개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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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아무개(67)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8일 오전 이재명 피습 수사 관련 브리핑에서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지난해 4월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 부산역, 경남 봉하마을,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 부산 가덕도로 이동 과정에서 주로 기차,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했지만 두 차례 승용차를 얻어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0일 범행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래는 ‘이재명 피습 수사’ 관련 브리핑 일문일답.





-공범이 없는 것으로 파악 중인가?
공범 조력자 등에 대한 조사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철저히 수사 중이다.



-신상공개 여부는?
=신상공개 여부 논란이 있어서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내일 오후쯤 (신상공개위원회) 개최할 것이다.



-당적 부분은 신상공개 별개로 공개하지 않는 것 맞나?
=관련 법률상 비공개 원칙이다.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혹시라도 공개할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 중이다.



-신상공개 인원 구성은?
=7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외부 위원 절반 이상 참여해야 한다.



-피의자 흉기 구매 시점은 작년 중순인가?
=(피의자가) 지난해 4월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입했다.



-봉하마을에서부터 계속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보면 되는가?
=봉하마을에서부터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미리 준비했으니, 그렇게 이해해주면 된다. 아산에서부터 계속 (흉기를) 갖고 온 것이다.



-피의자의 태극기 집회 참석 여부는?
=계속 확인 중이다.



-신상공개 내일 중 결정되는데 당적 여부는 언제 말할 것인지?
=원칙적 공개 못 한다. 당적 여부는 포함되지는 않는다. 검찰과 협의 중이다. 원칙적으로 공개하면 처벌을 받는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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