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 규탄하며 중국의 남중국해 불법 영유권 재차 반대(종합)

1차 인도태평양 대화…타국의 정보조작 등 역내 위협 공동 대응 논의

한미일 인태대화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김지연 기자 = 한미일 3국이 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을 무시하는 중국의 행위 등 인도태평양의 주요 위협에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미일 3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내고 전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인태 대화) 결과를 소개했다.

3국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것을 규탄했다.

3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위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3국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입장을 상기하면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의 어느 수역에서든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를 반대한다는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3국이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지적한 남중국해에서 불법 해상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려는 중국의 위험한 행동을 재차 겨냥한 것이다.

3국은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미얀마의 인도적·정치적·경제적 위기 악화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3국은 외국 세력의 정보 조작 위협이 커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이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각국의 인도태평양 접근 방식과 협력 기회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3국은 한국이 올해 주최하는 인공지능(AI) 안전 정상회의와 글로벌 AI 포럼 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사이버보안, 신흥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성명에서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가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자 세계에서 3국의 정책을 강화하고 더 긴밀히 공조하기 위한 중요한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대화에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정병원 한국 외교부 차관보, 고베 야스히로 일본 외무성 총합외교정책국장이 참석했다.

한미일 인태대화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주요 합의사항으로 이번에 공식 출범한 것이다. 2022년 12월 한국의 첫 독자적 지역외교 전략인 인태전략이 발표된 이후 우리나라가 역내 주요국들과 인태 대화를 정식 협의체로 발족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한편 정 차관보는 이번 방미 계기에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태 안보 담당 차관보, 미라 랩-후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과 각각 면담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과 주요 지역·글로벌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올해에도 계속해서 발전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한미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맞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과도 만나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주요 지역·국제문제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2023년 美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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