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악법" 쌍특검법 재의 요구…제2부속실 설치 검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 예고한 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법안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야당은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 9시 한덕수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

15분 만에 재의 요구,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됐고 20분 더 지나 대통령 재가 사실이 발표됐습니다.

35분 만에 속전속결로 이른바 쌍특검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된 건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든 악법이라며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관섭/대통령 비서실장 :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하였고,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수사했지만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 지적했고, 50억 클럽 특검법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적 비난을 피하려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을 방기하는 건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대다수 국민이 원한다면 영부인의 일정 등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부속실을 설치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접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야 4당은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대통령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도, 법치주의도, 자기가 주장해왔던 공정과 상식도 오늘 모두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며 2부속실 설치에도 공감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전향적인 설명을 한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당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지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용우, 영상편집 : 박정삼)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