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재판 거래' 불릴 만한 행위 안 했다…최소한의 소통한 것"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강제동원 손배소 재상고심과 관련해 "'재판 거래'라고 불릴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법원과 필요한 최소한의 소통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이 관련 국제법 원칙과 국제 관행, 한일 청구권 협정 교섭 내용, 판례, 학설 등 제반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작성해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과거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 해외파견 확대 등을 위해 박근혜 정부 희망대로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파문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조 후보자는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요구한 적은 있으나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세한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외교부 제출 자료(의견서)의 내용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협의 또는 조율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직접 만날 의사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질의에 대해선 "기회가 된다면 장관으로서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해법의 취지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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