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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세금을 감면하면 당장은 세수가 줄어들겠지만, 소비가 늘고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KBS에 출연해 결과적으로 감세가 세금 감소 문제, 세수 부진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가령 연구개발 예산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늘어나 세수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순환을 노린다는 거냐'는 질문에 "경기가 좋아지고 성장세가 확산하면 세금이 늘어난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대주주 주식 양도세 요건 완화, 유류세 인하 연장, R&D 세제 지원 등 세금 감면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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