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로 민생 활력…물가안정에 11조 지원[2024 경제정책방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건설 경기 부양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분야는 민생 문제 해결이다. 감세로 소비를 늘려 내수를 살리고 관세 인하 등을 통해 먹거리 물가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과 이자부담 경감,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로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백화점식 민생 지원책이 나왔지만, 감세를 통한 소비 활성화라는 기존 정책 기조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따른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먼저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늘리기로 했다.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시행했던 여행가는 달 행사도 확대해 관광 소비를 촉진한다. 지난해 9만장 지원된 숙박 할인 쿠폰은 올해 45만장으로 늘리고, 정부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자도 종전 9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 중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까지 늘린다.

자동차 구매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노후차 교체·전기차·고효율 기기 지원 등을 친환경 소비지원 3종 세트로 묶어 추진한다.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개소세를 70% 인하하고, 5등급 경유 폐차 지원금 지급 기간은 1년 연장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 규모도 늘린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약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현재 3% 중반을 오르내리는 물가 상승률을 상반기 내 2%대로 끌어 내린다는 구상이다.

먼저 지난해 하반기 물가 상승을 견인한 과일 가격부터 손본다. 과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관세 면제·인하를 시행한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사과 농축액 등 신선·가공 식품 21종에 1351억원 상당의 관세를 지원, 상반기 중 30만톤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대파와 건고추, 양파, 닭고기 등 채소 및 축산물 6만톤에는 할당관세 및 저율관세를 도입한다. 예고한대로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 크기나 수량을 줄여 가격을 인상)등 ‘꼼수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주요 생필품 용량 변경 시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행한다. 감기약·소화제 등 의약품 40여종의 가격도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3종 지원책도 내놨다. 정부는 1분기 중 25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에 한해 업체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상생금융·재정지원(2조3000억원 이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최대 9조원 규모의 저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연 8000만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상향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취약계층 대책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을 늘린다. 올해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은 10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7000명 증가했다. 수당도 2018년 이후 6년 만에 7%(2만∼4만원) 인상됐다. 경기 둔화를 고려해 1분기 중 직접일자리 지원 인원의 90% 채용을 목표로 조기 시행한다.

학자금 등 생계비를 낮추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됐다.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의 한도는 연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도 월 1.2%에서 0.5%로 인하한다. 저소득층이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을 면제해주는 소득·재산 기준도 낮춘다. 소득 기준은 종전 연100만원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기준은 100만원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외국 인력 유입이 용이하도록 외국인 정책을 개편한다. 산업·농어촌 등 일손이 부족한 현장의 수요에 맞춰 올해 외국 인력 유입 규모를 26만명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지난해(17만2000명)보다 10만명 가량 증가한 규모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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