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매도 한시적 금지?…부작용 해소 못 하면 계속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개선책 없이는 해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공매도를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가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 이것(공매도)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윤 대통령은 "올해도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라며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 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첨단 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며 "수출 7천억 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 해외 수주 570억 달러를 목표로 국민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새해 저와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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