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독도 영유권 분쟁 있는 건 사실” 육성으로도 확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3월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적은 글 출처 : SBS 8시 뉴스 화면 캡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 시절인 지난해 3월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도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고 육성으로 말한 사실이 3일 확인됐다. 전날에는 신 장관이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군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어느 나라 장관이냐’는 비판을 받기 10개월 전에 같은 발언을 거듭한 것이다.

국회 국방위 회의록을 보면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23일 회의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이종섭 당시 장관은 “(1945년과 지금의 일본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은 신 장관이 SNS에 올린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쓴 날이었다. 독도에 영유권 분쟁이 있다는 주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기에 독도 관련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이 글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전날 이같은 내용의 SNS 글이 알려지자 국방부는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고 해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 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 장관에게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했다. 신 장관은 지난달 28일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공식 사과했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 자료를 내고 “독도 분쟁”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SNS에 기록된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며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 장관의 육성까지 확인되면서 신 장관의 독도 영유권 인식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관련 현안 보고에 앞서 굳은 표정으로 천장을 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2023년 3월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의사 회의록

◯신원식 위원: 냉전이 해체됐지만 중국의 대팽창과 러시아가 권위주의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잠재적 위협이지요?

◯국방부 장관 이종섭: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핵 선제 사용까지 언급하면서 대남적화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북한의 군홧발은 걱정조차 안 하고 오지도 않을 자위대 군홧발을 선동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로서 올바른 태도입니까?

◯국방부 장관 이종섭: 아니라고 봅니다.

◯신원식 위원 :그 다음에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

◯국방부 장관 이종섭: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신원식 위원: 주변국에도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봅시다. 이어도 KADIZ 무시로 침공합니다. 동북공정에 이어서 서해공정을 하기 위해서 서해를 내해화시켜서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 안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확실히 공유하는 일본은 모든 언행에다 시비를 걸면서 우리하고 가치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만절필동(萬折必東)이니 높은 산이니 이런 인식을 가진 것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지도자로서 올바른 인식이라고 보십니까?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저희 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우리가 일본이 여러 가지 하는 행태, 과거사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주변국 중에서 영토, 직접 육지가 됐든, 주로 바다를 통해서 됐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가치의 경제를 공유를 하고 미국을 매개로 미일동맹, 한미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한반도에 대해서 1945년 이전의 소위 구한말 시대처럼 영토적 야욕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일본은 아마 미국하고 단교까지 해야 될 겁니다. 자위대가 대한민국 한반도에 상륙해서 한반도를 다시 군사적으로 침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판타지입니다. 있지도 않을 판타지를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실제로 핵까지 앞세운 북한에 대해서는 한 번 제대로 비판하고 경계심을 제고시킨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정치지도자 또는 정치집단으로서 매우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방위 여당 간사로서요.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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