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계조작 의혹’ 前 국토부 차관 구속영장

文정부 당시 집값수치 조작 혐의

이문기 前 행복청장도 영장 청구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4일 결정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연합뉴스

이들은 문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부 정책실장까지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게 감사원 주장이다.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연합뉴스

윤 전 차관은 2017년 대통령정책실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등을 거쳐 2020년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됐다. 이문기 전 청장은 2017년 주택정책관을 거쳐 이듬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다 2020년 행복청장에 취임했다.

대전지법은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4일 오후로 잡았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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