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소상공인 지원 7,600억…전기요금, 고용보험료 지원 늘린다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올해 소상공인 지원은 '고물가'에 초점을 맞추고 총 7,600억 원이 사용된다. 최근 오른 전기요금 지원에만 2,500억 원가량 배정돼 소상공인 1인당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도 세 배나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7,602억 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높은 물가에 방점을 찍었다. 경영 부담 완화 항목이 지난해 1,514억 원이었던 게 4,183억 원으로 크게 늘어 전체 지원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중 전기요금 특별지원만 2,520억 원 쓰인다. 실제 전기요금은 지난해 1분기 13.1% 인상된 데 이어 2분기 8% 올랐다. 4분기엔 산업용에 한해 10.6% 증가했다. 전기요금 지원액은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 명에게 지급돼 1인당 20만 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은 150억 원으로 세 배 증액됐다. 고용보험은 보험료를 사용자도 납부해야 해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지원을 받아 영세 소상공인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2만5,000명에서 4만 명으로 늘리고 보험료 지원 비율도 50%에서 80%까지 넓혔다.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규모도 50억 원 확대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위기 개선→안전한 폐업→재취업·재창업'까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지원 대상을 10% 늘릴 계획이다.

온라인이 유통의 중심축이 되면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예산도 994억 원에서 1,019억 원으로 늘었다. 해당 예산을 통해 해외시장으로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모든 과정도 지원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경영 부담 완화부터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의 도약까지 중기부가 733만 소상공인에 대한 소홀함 없는 지원 사업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