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차량에서 살포한 염화칼슘으로 차량이 부식됐다면, 수리비는 누구의 몫일까요?
지난 2021년 1월, 인천에는 폭설이 내려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 인천시는 곳곳에 제설작업 차량을 내보냈습니다.
당시 눈보라를 헤치며 운전을 하던 A 씨 차량 옆으로 제설작업 차가 지나가면서 제설작업에 사용한 염화칼슘 일부가 차량에 묻어 차가 부식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A 씨는 곧바로 자동차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해 357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보험사는 제설작업차량을 관리·감독하는 인천시를 상대로 A 씨에게 지급한 수리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인천에는 폭설이 내려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 인천시는 곳곳에 제설작업 차량을 내보냈습니다.
당시 눈보라를 헤치며 운전을 하던 A 씨 차량 옆으로 제설작업 차가 지나가면서 제설작업에 사용한 염화칼슘 일부가 차량에 묻어 차가 부식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A 씨는 곧바로 자동차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해 357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보험사는 제설작업차량을 관리·감독하는 인천시를 상대로 A 씨에게 지급한 수리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