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민주당 檢 수사… 4월 총선 전 결론 전망

대장동 이익 428억원 '약정 의혹'

대북송금·법카 유용 의혹도 겨냥

전대 돈봉투 살포 의혹, 의원 줄소환 예상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올해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다수의 민주당 인사들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2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지난해 마무리 짓지 못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여러 의혹 사건 등을 총선 전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이 임박한 시기까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검찰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상 수사 기한이 정해진 것이어서, 검찰의 수사 시계는 연초부터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이 대표 혹은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은 ▲대장동 개발 428억원 약정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선 허위보도 의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이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배당 이익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개발 이익을 이 대표가 취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들을 통해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에서 김 전 부원장이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넨 이 자금이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 중 일부라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북송금사건, 민주당 전대 의혹도 관심 초점
대북송금 의혹은 지난해 9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됐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뒤 수원지검으로 이첩돼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선 허위보도 의혹은 검찰이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는 모양새지만, 이 대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민주당 대선 캠프 내에서 대장동 의혹 대응을 전담하던 ‘화천대유 TF’가 허위보도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은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되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는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같은 당 임종성 의원과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이들을 시작으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줄소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 검토
서울고검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애초 검찰은 두 사람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봤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1심 판결을 하면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며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혐의를 판결문에 명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 ‘경쟁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임동호(송 전 시장의 경쟁자)가 2017년 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임종석 당시 실장에게 민주당 최고위원을 마치면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판결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에 배당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공공수사2부는 서울고검의 재수사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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