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신속하게 분쟁 해결”…검찰총장 “범죄 저지르고 사법절차 무력화 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4년 새해를 맞아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1일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법원 밖에서 느낀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변화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 흐름과 더욱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검찰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일이 올바르게 한다면 어려운 과제도 해결해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 제공〉

그러면서 "최근 범죄를 저지르고도 세력을 동원해 형사사법기관을 흔들고 사법을 정쟁해 국가 형사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인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 반칙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신년사를 통해 주문했습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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