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신년사 “사법을 정쟁으로 끌여들여···형사사법 무력화 우려”

이원석 검찰총장이 1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31일 “최근 범죄를 저지르고도 세력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을 맡는 형사사법기관을 흔들고 사법을 정쟁화해 국가의 형사사법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아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지 않아야 할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내년 검찰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민생범죄 해결을 꼽았다. 그는 “2024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생, 또 민생, 오로지 민생”이라며 흉기난동, 스토킹,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혐오범죄,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산업재해, 임금체불, 마약범죄 등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지자체 토착비리와 같은 부패범죄도 ‘민생범죄’로 규정했다. 그는 “검찰의 역할을 흔히들 공직자의 부정부패, 지방자치단체의 토착비리, 선거범죄, 담합·카르텔 공정거래범죄 등과 같은 ‘거악 척결’에 중점을 두고, 이를 민생범죄와 다른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 공동체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구성원이 공유하는 헌법가치와 질서를 부정하는 범죄야말로 대표적인 ‘민생범죄’ 라고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 총장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 엄단을 주문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로서,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작은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최근 현직 부장검사들이 출마를 준비하거나 외부인과 부적절하게 접촉해 감찰을 받고 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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