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의원들의 '수상한' 가상자산…엄정 조사·필요조처 취하라

권익위,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12.29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11명이 지난 3년간 거래한 가상자산 규모가 6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원 10명은 보유 또는 거래한 가상자산 일부를 국회에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요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해 내놓은 결과다. 거래 규모가 큰 것도 놀랄만한 일이지만 의원들 스스로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하고 전수조사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켜놓고는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실망스럽다. 현행 법과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와 다름없다.

권익위 조사결과 21대 의원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3년간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재적의원의 6%인 18명이었다. 이중 11명은 임기 중에 가상 자산을 625억원어치 매수했고 631억원어치 매도했다. 임기 시작 시점에는 의원 8명이 24종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17명이 107종을 보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 다만 거래 규모로 볼 때 이들 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하지 않고 개인적 자산증식에 한눈 팔았다는 비판도 나올 만하다. 특히 코인 논란을 촉발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누적 매수액은 555억원, 누적 매도액은 563억원에 달해 전체 거래의 약 90%를 차지했다.

의원들이 있는 그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남국 코인 논란 이후 의원들은 지난 6월 국회에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내역을 자진신고했는데, 권익위가 확인한 내역과 달랐다. 2명은 가상자산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고, 2명은 자진신고 내역과 실제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6명은 가상자산 보유·거래내역을 모두 누락했다.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권익위는 일부 의원을 상대로 추가 확인하려고 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의 경우 가상자산을 어디서 획득했는지, 직무 관련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내역을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해충돌 문제 때문이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입법권을 잘못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감시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특히 차명으로 투자해 사익 추구를 할 가능성도 눈여겨봐야 한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가족을 조사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가족 관련한 사항은 확인조차 못 했다. 여야가 전수조사 대상을 본인으로 제한하기로 한 탓이다. 권익위는 가상자산을 가진 의원들의 실명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국회와 각 당 대표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수상한 거래를 엄정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등록 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제도적 보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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