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 한동훈, 영남 칼르텔·자판기 정당 분위기 일신
- 비대위 인선, 대선 승리 연합으로의 복귀 의미해
- '조용한 내조' 동떨어진 김건희, 해법제시 필요
- 내각·대통령실 인사, 국민에 주는 메시지 고려해야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 한동훈 알맹이는 '닥공'…반명특위·반민특위 비대위
- 선발-구원투수 구질 달라야 하는데 개딸 때리기만
- 한동훈의 진짜 칼은 내부로, 영남 싹 날아간다
- 軍교재 논란에 '尹 격노'? 유체이탈…신원식 교체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12월 29일(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김태현 : 여의도에서 신세계를 꿈꾼다. 외부자들의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식 : 안녕하세요.
▶박원석 : 안녕하십니까.
▶김근식 : 해 볼 만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왜 한 3초 뜸 들이다 얘기해요?
▶김근식 : 저야 우리 송파병이 워낙 어렵고 박빙 지역이라 밑바닥의 정확한 민심을 다 캐치할 수는 없지만 돌아다녀보고 만나보고 또 들어보면 김장연대로 상징되는 영남 기득권 카르텔에 지배당했던 그리고 용산의 오더에 의해서 그냥 자판기 정당 역할만 했던 기존의 우리 국민의힘 분위기는 일신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김장연대 몰락하고 영남 기득권 초선들, 중진들 조용하잖아요. 납작 엎드려 있죠, 핵관 앞에 줄 섰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라고 하는 면모를 일신하는 분위기는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박원석 : 저 비대위는 압축해서 얘기하면 반명특위 혹은 반민특위구나.
▷김태현 : 반명특위.
▶박원석 :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사의 기조는, 취임사의 알맹이는 닥공입니다, 한마디로. 닥치고 공격. 수직적 당정관계의 변화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의 여당으로서의 역할이 혹은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성찰이나 이런 것 없고 일단 공격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586 그다음에 개딸 이렇게 딱 압축해서 민주당 공격을 한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사인데 비대위원 인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새로운 얼굴들도 있고 세대교체의 의미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박원석 : 사실은 민경우 씨나 또 김경률 씨나 또 누구입니까? 박은식 씨나 이분들이 그동안에 조금 정치권 안팎에서 메시지를 내던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의 기조를 보면 민경우 씨는 반586이고, 그러니까 전향한 운동권으로서 특유의... 과거에도 이런 분들이 꽤 있었잖아요. 김문수부터 시작해서 이 포지션에 딱 서 있는 분이고 김경률은 저도 잘 아는 친구입니다마는 반조국이에요. 이분이 저랑 같이 참여연대에서 일했었는데 조국 사태 때 참여연대 그만두고 나와서 그 뒤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일관된 포지션으로 왔습니다. 박은식이라는 분은 무슨 호남 쪽에 계시는 의사인데 SNS나 이런 활동을 한 것을 보니까 결국에 반민주당 포지션에 서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핵심 라인업인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게 반명특위고 반민특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근식 : 그렇게 보는 분석도 타당하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사가 저는 선거 총선의 프레임을 잡았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이 아주 태평하게 무사안일하게 이길 수 있다는 낙관론에 빠져서 변화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는 이유가 정권심판론이 먹힌다는 것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무조건 윤석열 정권 욕하면 된다. 그래서 정권심판론의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항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맞대응 프레임은 이재명의 민주당, 586의 민주당 심판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정권심판론 들고 나오면 우리는 이재명의 민주당, 개딸 민주당, 586 특권 민주당을 심판하자. 일종의 야당심판론이죠. 그것을 양쪽이 서로 맞는 프레임으로 짰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선거전략이라고 생각하고 맞다고 봅니다. 그 이재명 586 특검, 방어막 야당심판론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그 3명을 비롯해서 강력한 화공 경기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김태현 : 전체적인 콘셉트가 그렇다.
▷김태현 : 어제 비대위 인선이요?
▶김근식 : 어제 비대위 인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해 3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 대선 승리 연합으로의 복귀입니다. 제가 항상 대선 승리 연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대선 승리 연합은 단순히 보수정당만이 아니라 거기에 MZ세대 그다음에 탈호남, 탈민주당, 탈진보, 중도 이런 분들의 표를 다 빡빡빡 긁어모아서 24만 표 차로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 24만 표 차로 이겼던 대선 승리 연합을 내팽개친 게 이준석 징계파동부터 이 당이 그야말로 윤핵관에 둘러싸인 버튼정당, 자판기정당이 되면서 이탈층이 다 생긴 거거든요. 그게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의 참패 원인입니다. 그걸 복귀하자는 게 제 주장이었고.
▷김태현 : 이 멤버로.
▶김근식 :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아는 김경률 씨도 잘 알고 민경우는 제 운동권 후배입니다. 그리고 박은식 호남 민주주의대안포럼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 세 분은 아까 말씀하신 공격수 역할도 되지만 철저하게 대선 승리 연합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 당이 용산과 대통령실 눈치만 보는 자판기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 당은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중도와 보수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데서 아주 확연한 의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두고 보시면 알 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준석 전 대표가 대선에 기여한 표수가 얼마인지 수치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말씀하신 대선 승리 연합을 상징하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준석 전 대표잖아요. 나가서 없어요, 지금. 신당 창당했어요. 그런데 이 비대위원의 그 면면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상징했던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김근식 : 이준석 대표가 상징했던 게 그 당시에는 당 대표직에 있었기 때문에 상징자산으로서 MZ세대를 데려왔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상징자산이 다 손실돼서 빠져나갔고.
▷김태현 : 이미.
▶김근식 :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인 평가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메신저로서의 신뢰성이 이미 바닥이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메시지를 한동훈 비대위나 비대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철저히 받아서 당에 관철시키면 돼요.
▶박원석 : 이게 비대위라는 건 어쨌든 비상해서 만들어진 게 비대위잖아요. 그러니까 선발투수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판이 되고 구원투수로 올라온 거예요. 구원등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발투수가 던졌던 공과는 다른 구질의 공을 던지는 게 맞아요. 그럼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종의 국민의힘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비대위가 돼야 되고 그 약점을 보완한다는 것은 곧 쇄신이고 확장이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는 확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게 쇄신도 아닙니다. 사실은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 이재명, 586, 개딸 때리기예요. 그런데 가장 쉬운 일을 하고 있어요. 조금 다른 얼굴로, 조금 세련된 레토릭으로.
▷김태현 : 원래 잘하던 걸 더 한다, 이건가요?
▶박원석 : 이를테면 미국 정책의 레토릭을 차용해서 마이 펠로 시티즌스라든지 아니면 커리지 앤 디보션, 이런 세련된 표현을 쓴다고 해서 달라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같아요. 그 이전에 김기현 대표도 했고 그 이전에 다른 윤핵관들도 했고. 결국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을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지층은 열광하고 결집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확장성이 있느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가장 성공한 비대위의 모델로 평가받는 2011년 박근혜 비대위를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는 이명박 정권을 냉정하게 평가했어요. 재벌 대기업 정권이다.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김종인으로 보완하자. 그다음에 이것 노인들 정당이다. 그래서 젊음을 상징하는 이준석으로 보완하자. 4대강 사업? 국민들이 다 싫어하니까 그것 반대했던 이상돈 교수를 데려오자. 그리고 여기 너무 수구보수, 반공보수, 이념보수니까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 내세워서 좌클릭하자. 이러면서 당시에 이명박 정권이 안고 있던 약점을 다 보완하고 이걸 재포장한 거예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는 뭐냐 하면 그냥 국민의힘이 하던 거예요. 국민이 하던 걸 그냥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와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의 칼이 어디를 향할 거냐. 야당을 향하는 건 그냥 말로 야당 패는 건데 별로 아프지 않고요. 한동훈의 진짜 칼은 내부로 향할 거다. 영남 싹 날아간다.
▷김태현 : 그래요?
▶김근식 : 저도 지금 말씀이 정확히 맞다고 봅니다. 2011년에 박근혜 비대위의 성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선거의 프레임을 짜서 각을 세우는 게 분명히 맞고 필요한 데다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우리 내부의 성찰과 반성 그리고 내부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내부의 변화와 성찰과 반성을 하자는 게 비대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철저한 성찰. 그래서 이 수직적 당정관계를 이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명의 의지를 제가 짐작해 보건대는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수직적 당정관계나 이른바 자판기정당의 행태로 인해서 우리를 지지했던, 대선 승리 연합을 지지했던 많은 중도표가 이탈한 것을 철저히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외부의 각은 이재명, 586, 야당심판론으로 가되 내부의 성찰과 반성은 이제 이들 비대위원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대선 승리 연합에서 원하는 중도층과 수도권 민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내부의 혁신과 변화와 자성과 반성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박원석 :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 반성하고 변화하고 혁신해야 될 대상이 무슨 영남 다선 기득권 중진 의원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끽소리도 못하고 거기서 내리꽂는 기조에 하나도 다르지 않은 기조로 당이 반응하면, 한동훈 비대위가 반응하면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딱 그 실험대인데 김건희 특검법에 있어서는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의 눈치나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일치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어요.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때문에 달라질 게 없어요.
▶김근식 : 그 부분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험대이고 어제...
▷김태현 : 시험대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거부권은...
▶김근식 : 거부권은 기정사실화된 거고요. 그다음에 재의 요구가 올 것 아니에요. 재의 요구가 오면 그걸 재표결 할 때 민주당의 일종의 꼼수 내지는 공작의 냄새가 진짜 풍기는 이탈표를 기대하고 공천 학살당하면 그들이 홧김에 서방질한다고 홧김에 반란표를 찍을 것이다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상의 시나리오고요. 저는 재표결해도 똑같이 부결로 해서 일단 이 법안은 폐기될 겁니다. 그런데 법안이 폐기되면 일단 일단락은 됩니다. 일단락이 되면 그 과정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있겠고 그 과정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유지한 채로 총선에 임하게 됩니다. 특검은 그전에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총선에 임해서 총선에 우리가 승리하면 이 이슈 자체는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총선에 우리가 진다면 그대로 또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발의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국민이 심판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특검법 자체는 입법과정은 그렇게 일단락이 될 텐데 문제는 특검법의 내용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예요.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결해야 될 숙제죠.
▷김태현 : 그리고 잠시 전에 말씀하신 홧김에 무슨무슨 질, 이건 방송용으로 부적절 용어니까 저희가...
▶김근식 : 속담인 줄 알고 그냥 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그러면 최근 언론보도 보니까 당에서는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제2부속실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라고 보세요? 앞서 조정훈 의원은 그랬거든요. 그게 필요는 한데 이 특검법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가지고 나올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박원석 : 저는 그런 얘기가 여당에서 지금 이 특검 국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무적인 고려 속에서 나오는 건데 저는 일체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혀 검토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미 김건희 여사는 여권의 성역이 됐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우리가 선출하지도 않았는데 헌법상의 불소추 특권을 누리고 계세요, 이분이. 그렇잖아요. 특검도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도 김건희 여사를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뭐 탈탈 턴 것도 없지만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이 정부 들어서서 1년 6개월이 됐는데 왜 사건을 종결 안 하냐. 왜 피고발인 김건희에 대한 처분 결과가 없냐 이겁니다. 그렇게까지 아무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당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의심받아서 기소됐던 전주들도 무죄를 받았다면 김건희 여사도 수사를 종결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떤 검사도 피고발인 김건희 처분 결과에 무혐의라고 쓰고 도장을 못 찍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김태현 : 왜요?
▶박원석 : 저는 훗날 이게 본인한테 혹은 검찰에 미칠 후과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검찰이 그 생리를. 왜냐하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다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고 처벌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수사과정에서 주가조작 가담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검사이기 때문에 사건을 척 보면 안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철벽방어를 치는 것은 수사검사로서의 판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큰일 난다.
▷김태현 : 추정.
▶박원석 : 제 추정입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없다면 검찰이 도장 찍어라. 사건 종결하고 김건희 여사 수사 못할 테니까 서면수사라도 해서 도장 찍어라. 왜 못 찍냐.
▶김근식 : 무혐의 도장을 못 찍은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당시 중앙지검장 이성윤이 끝까지 결재를 미뤘어요. 이미 담당 수사검사는 다 조사를 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 결재를 받으려고 했는데 당시 이성윤 검사장이 정치적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재를 미뤘던 건 다 보도가 나왔던 거고요. 그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싸우는 과정에서 자기 배우자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성윤 검사장이 오롯이 자기 독재적인 결재권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성윤 검사장이 결재를 안 해서 지금까지 넘어온 거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겨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슬그머니 눈치 봐서 결재를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법은 말이 안 되는 법인 게 이미 다 해명이 됐고 설명이 됐고 끝난 건데 저들이 뭉개고 있던 것을 이제 와서 끄집어내서 특검을 하자고 하고 그것도 총선 직전에 하는 것이고 여야 합의가 아니고 야당만의 단독 강행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이건 악법이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박원석 : 그러니까 이게 해명이 되고 설명이 되고.
▶김근식 : 이 자체는 끝난 거라고 봅니다.
▶박원석 :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가조작 주범들의 재판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통정매매라고 하는 일종의 자전거래죠. 거기에 가담했다는 정황, 녹취록 그다음에 범죄일람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건 혐의가 없다. 종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왜 종결을 못하냐? 그런 얘기시구나.
▶박원석 : 안 끝난 거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국회 나와서 이 질문 나오면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근식 : 그러면 박원석 의원이 오늘 주장하셨으니까 민주당도 저 주장을 받아서 검찰이 독자적으로 정말 중립적으로 종결하라고 요구를 합시다.
▷김태현 : 알겠어요.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리스크 관리.
▶김근식 : 그 부분은 결국 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실체적인 어떤 의혹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지로도 관련돼서 민심이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라고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잘 아시잖아요. 후보 시절에 이러저러한 논란으로 공식사과 기자회견을 했었고 그때 했던 게, 국민 앞에 약속했던 게 뭡니까?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도 선거공약에 제2부속실을 폐지한 겁니다. 배우자의 역할은 없기 때문에 제2부속실을 폐지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볼 때는 조용한 내조에 치중하겠다는 이야기와는 좀 동떨어진 모습이었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최근에는 이른바 명품백 논란까지 실제로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사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특검법의 도이치모터스 조작과는 상관없이 배우자께서 그때 약속했던 대로 조용한 내조에 집중하시면 안 될까. 저는 이런 여론이 밑바닥에 광범위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여론에 부응하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일정한 해법 제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김태현 :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김근식 : 그런 맥락에서 제2부속실 복구와 특별감찰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태현 :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김근식 : 그건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하실 문제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원석 : 안 될 걸 아시면서 굳이.
▶김근식 : 저는 할 말은 해야죠.
▷김태현 :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궁금한 게 갑자기 제가 생겼어요. 위원장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여당이시니까. 어제 비서실장 교체됐잖아요. 이관섭 정책실장이 비서실장 됐어요. 그런데 정책실 신설해서 정책실장 간 게 지금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그럼 비서실장 갈 거면 그때 그냥 비서실장으로 발령을 내지 왜 정책실장 갔다가 20일 정도 지난 다음에 비서실장 갔을까. 여기 어제 인사에 담긴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김근식 :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런 비슷한 게 장관도 방문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취임한 지 4개월인가 만에 총선 출마용으로 지금 사직을 했고 차관들도 몇 분들이 총선용으로 한 7개월 만인가 사표를 냈습니다. 거기에 지금 금방 말씀하신 정책실장으로 옮겨간 지 제가 볼 때 한 달 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비서실장으로 수평이동하면서 김대기 실장이 사임을 표명했기 때문에 인사라는 것은, 특히 대통령이 하는 인사는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인사를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려면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조율된 인사의 발표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좀 주먹구구식의 인사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내각의 인사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인사가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때 좀 큰 틀에서 국민들과 민심에 주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잘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석 :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이기도 하고 가장 큰 정치적 메시지가 인사인데 이 정도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인사인데요. 인사검증이 부실한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대통령의 빅3 인사.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입니다. 그중에 총리는 유임 중이니까 국정원장하고 비서실장이 최근에 교체가 됐는데 그 교체과정을 보세요. 국정원의 1급 이상 간부들 다 날리고 다 임명해놓고 나중에 국정원장이 왔어요. 이런 인사가 있습니까? 그런 데다가.
▷김태현 : 원장이 먼저 와야 된다?
▶박원석 : 그렇죠. 이런 인사가 있습니까? 그런 데다가 비서실장도 정책실장 된 지 한 달 된 사람을 갑자기 지난 수석들 다 나갈 때 비서실장 교체설이 있었는데 그때는 유임시켰다가 갑자기 이렇게 비서실장을 교체하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는 인사를 통해서 국정쇄신이나 국정방향 전환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저런 식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저 인사를 보고 있으면 아직도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감을 전혀 못 잡고 생각구나, 국정운영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이런 판단밖에 안 들어요.
▷김태현 : 혹시 그때 정책실장 신설할 때 김대기 실장 유임하기로 했는데 그 20일 사이에 뭔가 어떤 바꿀 수밖에 없는 변수가 생겼던 것 아니에요?
▶박원석 : 구설이 있죠, 지금. 구설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게 언론에 보도도 됐고 김대기 실장이 그에 대해서 법적대응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김태현 : 아니다, 허위사실이다.
▶박원석 : 그 정도 구설이 나오면 대통령으로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 구설만이 김대기 실장의 인사 사유냐. 사실은 이태원 참사부터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쭉 봤을 때 비서실장으로서 제대로 된 보좌 역할을 못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교체 여론이 여권 내에서도 높았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했다가 이런 방식으로 교체하니까 여당 내에서도 도대체 저 인사의 메시지가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국방부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는 분쟁 중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전량 폐기하기로 하기는 했는데, 대통령이 격노해서.
▶김근식 : 가장 제가 볼 때 황당한 건 그런 문제제기가 됐을 때 국방부 대변인의 반응입니다. 자꾸 그렇지 않다,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해명하고 변명하려는 태세였어요. 그게 저는 국방부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직도 국방부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와 민심과 여론에 즉자적으로 확실하게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못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원식 장관이 간 다음인데요. 신원식 장관이 간 다음에 우리의 주적관이라든지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은 맞는데 신원식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를 굉장히 앞장서서 말했던 분이잖아요. 혹시 그런 분위기에 군이 또 맞추려고 했던 과도한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전체가 스스로를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박원석 :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대통령의 격노입니다. 대통령이 이건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송구해야 될 일이지 뭘 이렇게 맨날 격노만 하세요, 무슨 일을. 남일입니까, 이게? 본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고 본인 정부의 군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걸 가지고 왜 격노하고 엄중지시하고 유체이탈식으로 이렇게 대응하는지 모르겠고요. 엄중지시를 했다면, 엄중하게 조치를 지시했다면 신원식 장관 교체해야죠. 그분의 잘못된 역사관이 사실은 이런 참담한 결과를 부른 겁니다. 다른 집단도 아닌 대한민국의 군이 대한민국 국가의 3요소 중의 하나인 영토와 주권을 포기하는 듯한 행위를 한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외부자들 여기서 마무리하죠.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국민의힘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식, 박원석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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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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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영남 칼르텔·자판기 정당 분위기 일신
- 비대위 인선, 대선 승리 연합으로의 복귀 의미해
- '조용한 내조' 동떨어진 김건희, 해법제시 필요
- 내각·대통령실 인사, 국민에 주는 메시지 고려해야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 한동훈 알맹이는 '닥공'…반명특위·반민특위 비대위
- 선발-구원투수 구질 달라야 하는데 개딸 때리기만
- 한동훈의 진짜 칼은 내부로, 영남 싹 날아간다
- 軍교재 논란에 '尹 격노'? 유체이탈…신원식 교체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12월 29일(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김태현 : 여의도에서 신세계를 꿈꾼다. 외부자들의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식 : 안녕하세요.
▶박원석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우리 김근식 당협위원장. 제가 최근에 김근식 당협위원장 나오면 항상 이것 물어봐요. 내년 선거 치를 만합니까, 분위기 좋습니까? 이거. 이번 주도 갑니다. 비대위원장 취임했어요. 비대위원 선임됐어요. 분위기 좋습니까? 내년 선거 해 볼 만해요?
▶김근식 : 해 볼 만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왜 한 3초 뜸 들이다 얘기해요?
▶김근식 : 저야 우리 송파병이 워낙 어렵고 박빙 지역이라 밑바닥의 정확한 민심을 다 캐치할 수는 없지만 돌아다녀보고 만나보고 또 들어보면 김장연대로 상징되는 영남 기득권 카르텔에 지배당했던 그리고 용산의 오더에 의해서 그냥 자판기 정당 역할만 했던 기존의 우리 국민의힘 분위기는 일신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김장연대 몰락하고 영남 기득권 초선들, 중진들 조용하잖아요. 납작 엎드려 있죠, 핵관 앞에 줄 섰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라고 하는 면모를 일신하는 분위기는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기대를 갖고 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제일 최근에 있었던 것부터 볼게요. 비대위 어제 인선 완료됐어요. 명단 보시고 드는 생각은 뭐였어요? 박원석 의원은.
▶박원석 : 저 비대위는 압축해서 얘기하면 반명특위 혹은 반민특위구나.
▷김태현 : 반명특위.
▶박원석 :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사의 기조는, 취임사의 알맹이는 닥공입니다, 한마디로. 닥치고 공격. 수직적 당정관계의 변화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의 여당으로서의 역할이 혹은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성찰이나 이런 것 없고 일단 공격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586 그다음에 개딸 이렇게 딱 압축해서 민주당 공격을 한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사인데 비대위원 인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새로운 얼굴들도 있고 세대교체의 의미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김태현 : 나이는 확실히 젊어졌죠.
▶박원석 : 사실은 민경우 씨나 또 김경률 씨나 또 누구입니까? 박은식 씨나 이분들이 그동안에 조금 정치권 안팎에서 메시지를 내던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의 기조를 보면 민경우 씨는 반586이고, 그러니까 전향한 운동권으로서 특유의... 과거에도 이런 분들이 꽤 있었잖아요. 김문수부터 시작해서 이 포지션에 딱 서 있는 분이고 김경률은 저도 잘 아는 친구입니다마는 반조국이에요. 이분이 저랑 같이 참여연대에서 일했었는데 조국 사태 때 참여연대 그만두고 나와서 그 뒤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일관된 포지션으로 왔습니다. 박은식이라는 분은 무슨 호남 쪽에 계시는 의사인데 SNS나 이런 활동을 한 것을 보니까 결국에 반민주당 포지션에 서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핵심 라인업인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게 반명특위고 반민특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근식 : 그렇게 보는 분석도 타당하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사가 저는 선거 총선의 프레임을 잡았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이 아주 태평하게 무사안일하게 이길 수 있다는 낙관론에 빠져서 변화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는 이유가 정권심판론이 먹힌다는 것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무조건 윤석열 정권 욕하면 된다. 그래서 정권심판론의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항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맞대응 프레임은 이재명의 민주당, 586의 민주당 심판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정권심판론 들고 나오면 우리는 이재명의 민주당, 개딸 민주당, 586 특권 민주당을 심판하자. 일종의 야당심판론이죠. 그것을 양쪽이 서로 맞는 프레임으로 짰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선거전략이라고 생각하고 맞다고 봅니다. 그 이재명 586 특검, 방어막 야당심판론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그 3명을 비롯해서 강력한 화공 경기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김태현 : 전체적인 콘셉트가 그렇다.
▶김근식 :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숨겨진 의미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김태현 : 어제 비대위 인선이요?
▶김근식 : 어제 비대위 인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해 3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 대선 승리 연합으로의 복귀입니다. 제가 항상 대선 승리 연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대선 승리 연합은 단순히 보수정당만이 아니라 거기에 MZ세대 그다음에 탈호남, 탈민주당, 탈진보, 중도 이런 분들의 표를 다 빡빡빡 긁어모아서 24만 표 차로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 24만 표 차로 이겼던 대선 승리 연합을 내팽개친 게 이준석 징계파동부터 이 당이 그야말로 윤핵관에 둘러싸인 버튼정당, 자판기정당이 되면서 이탈층이 다 생긴 거거든요. 그게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의 참패 원인입니다. 그걸 복귀하자는 게 제 주장이었고.
▷김태현 : 이 멤버로.
▶김근식 :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아는 김경률 씨도 잘 알고 민경우는 제 운동권 후배입니다. 그리고 박은식 호남 민주주의대안포럼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 세 분은 아까 말씀하신 공격수 역할도 되지만 철저하게 대선 승리 연합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 당이 용산과 대통령실 눈치만 보는 자판기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 당은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중도와 보수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데서 아주 확연한 의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두고 보시면 알 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준석 전 대표가 대선에 기여한 표수가 얼마인지 수치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말씀하신 대선 승리 연합을 상징하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준석 전 대표잖아요. 나가서 없어요, 지금. 신당 창당했어요. 그런데 이 비대위원의 그 면면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상징했던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김근식 : 이준석 대표가 상징했던 게 그 당시에는 당 대표직에 있었기 때문에 상징자산으로서 MZ세대를 데려왔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상징자산이 다 손실돼서 빠져나갔고.
▷김태현 : 이미.
▶김근식 :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인 평가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메신저로서의 신뢰성이 이미 바닥이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메시지를 한동훈 비대위나 비대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철저히 받아서 당에 관철시키면 돼요.
▶박원석 : 이게 비대위라는 건 어쨌든 비상해서 만들어진 게 비대위잖아요. 그러니까 선발투수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판이 되고 구원투수로 올라온 거예요. 구원등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발투수가 던졌던 공과는 다른 구질의 공을 던지는 게 맞아요. 그럼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종의 국민의힘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비대위가 돼야 되고 그 약점을 보완한다는 것은 곧 쇄신이고 확장이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는 확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게 쇄신도 아닙니다. 사실은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 이재명, 586, 개딸 때리기예요. 그런데 가장 쉬운 일을 하고 있어요. 조금 다른 얼굴로, 조금 세련된 레토릭으로.
▷김태현 : 원래 잘하던 걸 더 한다, 이건가요?
▶박원석 : 이를테면 미국 정책의 레토릭을 차용해서 마이 펠로 시티즌스라든지 아니면 커리지 앤 디보션, 이런 세련된 표현을 쓴다고 해서 달라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같아요. 그 이전에 김기현 대표도 했고 그 이전에 다른 윤핵관들도 했고. 결국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을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지층은 열광하고 결집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확장성이 있느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가장 성공한 비대위의 모델로 평가받는 2011년 박근혜 비대위를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는 이명박 정권을 냉정하게 평가했어요. 재벌 대기업 정권이다.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김종인으로 보완하자. 그다음에 이것 노인들 정당이다. 그래서 젊음을 상징하는 이준석으로 보완하자. 4대강 사업? 국민들이 다 싫어하니까 그것 반대했던 이상돈 교수를 데려오자. 그리고 여기 너무 수구보수, 반공보수, 이념보수니까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 내세워서 좌클릭하자. 이러면서 당시에 이명박 정권이 안고 있던 약점을 다 보완하고 이걸 재포장한 거예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는 뭐냐 하면 그냥 국민의힘이 하던 거예요. 국민이 하던 걸 그냥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와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의 칼이 어디를 향할 거냐. 야당을 향하는 건 그냥 말로 야당 패는 건데 별로 아프지 않고요. 한동훈의 진짜 칼은 내부로 향할 거다. 영남 싹 날아간다.
▷김태현 : 그래요?
▶김근식 : 저도 지금 말씀이 정확히 맞다고 봅니다. 2011년에 박근혜 비대위의 성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선거의 프레임을 짜서 각을 세우는 게 분명히 맞고 필요한 데다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우리 내부의 성찰과 반성 그리고 내부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내부의 변화와 성찰과 반성을 하자는 게 비대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철저한 성찰. 그래서 이 수직적 당정관계를 이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명의 의지를 제가 짐작해 보건대는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수직적 당정관계나 이른바 자판기정당의 행태로 인해서 우리를 지지했던, 대선 승리 연합을 지지했던 많은 중도표가 이탈한 것을 철저히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외부의 각은 이재명, 586, 야당심판론으로 가되 내부의 성찰과 반성은 이제 이들 비대위원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대선 승리 연합에서 원하는 중도층과 수도권 민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내부의 혁신과 변화와 자성과 반성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박원석 :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 반성하고 변화하고 혁신해야 될 대상이 무슨 영남 다선 기득권 중진 의원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끽소리도 못하고 거기서 내리꽂는 기조에 하나도 다르지 않은 기조로 당이 반응하면, 한동훈 비대위가 반응하면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딱 그 실험대인데 김건희 특검법에 있어서는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의 눈치나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일치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어요.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때문에 달라질 게 없어요.
▶김근식 : 그 부분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험대이고 어제...
▷김태현 : 시험대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거부권은...
▶김근식 : 거부권은 기정사실화된 거고요. 그다음에 재의 요구가 올 것 아니에요. 재의 요구가 오면 그걸 재표결 할 때 민주당의 일종의 꼼수 내지는 공작의 냄새가 진짜 풍기는 이탈표를 기대하고 공천 학살당하면 그들이 홧김에 서방질한다고 홧김에 반란표를 찍을 것이다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상의 시나리오고요. 저는 재표결해도 똑같이 부결로 해서 일단 이 법안은 폐기될 겁니다. 그런데 법안이 폐기되면 일단 일단락은 됩니다. 일단락이 되면 그 과정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있겠고 그 과정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유지한 채로 총선에 임하게 됩니다. 특검은 그전에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총선에 임해서 총선에 우리가 승리하면 이 이슈 자체는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총선에 우리가 진다면 그대로 또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발의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국민이 심판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특검법 자체는 입법과정은 그렇게 일단락이 될 텐데 문제는 특검법의 내용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예요.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결해야 될 숙제죠.
▷김태현 : 그리고 잠시 전에 말씀하신 홧김에 무슨무슨 질, 이건 방송용으로 부적절 용어니까 저희가...
▶김근식 : 속담인 줄 알고 그냥 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그러면 최근 언론보도 보니까 당에서는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제2부속실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라고 보세요? 앞서 조정훈 의원은 그랬거든요. 그게 필요는 한데 이 특검법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가지고 나올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박원석 : 저는 그런 얘기가 여당에서 지금 이 특검 국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무적인 고려 속에서 나오는 건데 저는 일체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혀 검토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미 김건희 여사는 여권의 성역이 됐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우리가 선출하지도 않았는데 헌법상의 불소추 특권을 누리고 계세요, 이분이. 그렇잖아요. 특검도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도 김건희 여사를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뭐 탈탈 턴 것도 없지만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이 정부 들어서서 1년 6개월이 됐는데 왜 사건을 종결 안 하냐. 왜 피고발인 김건희에 대한 처분 결과가 없냐 이겁니다. 그렇게까지 아무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당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의심받아서 기소됐던 전주들도 무죄를 받았다면 김건희 여사도 수사를 종결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떤 검사도 피고발인 김건희 처분 결과에 무혐의라고 쓰고 도장을 못 찍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김태현 : 왜요?
▶박원석 : 저는 훗날 이게 본인한테 혹은 검찰에 미칠 후과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검찰이 그 생리를. 왜냐하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다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고 처벌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수사과정에서 주가조작 가담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검사이기 때문에 사건을 척 보면 안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철벽방어를 치는 것은 수사검사로서의 판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큰일 난다.
▷김태현 : 추정.
▶박원석 : 제 추정입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없다면 검찰이 도장 찍어라. 사건 종결하고 김건희 여사 수사 못할 테니까 서면수사라도 해서 도장 찍어라. 왜 못 찍냐.
▶김근식 : 무혐의 도장을 못 찍은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당시 중앙지검장 이성윤이 끝까지 결재를 미뤘어요. 이미 담당 수사검사는 다 조사를 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 결재를 받으려고 했는데 당시 이성윤 검사장이 정치적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재를 미뤘던 건 다 보도가 나왔던 거고요. 그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싸우는 과정에서 자기 배우자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성윤 검사장이 오롯이 자기 독재적인 결재권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성윤 검사장이 결재를 안 해서 지금까지 넘어온 거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겨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슬그머니 눈치 봐서 결재를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법은 말이 안 되는 법인 게 이미 다 해명이 됐고 설명이 됐고 끝난 건데 저들이 뭉개고 있던 것을 이제 와서 끄집어내서 특검을 하자고 하고 그것도 총선 직전에 하는 것이고 여야 합의가 아니고 야당만의 단독 강행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이건 악법이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박원석 : 그러니까 이게 해명이 되고 설명이 되고.
▶김근식 : 이 자체는 끝난 거라고 봅니다.
▶박원석 :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가조작 주범들의 재판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통정매매라고 하는 일종의 자전거래죠. 거기에 가담했다는 정황, 녹취록 그다음에 범죄일람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건 혐의가 없다. 종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왜 종결을 못하냐? 그런 얘기시구나.
▶박원석 : 안 끝난 거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국회 나와서 이 질문 나오면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근식 : 그러면 박원석 의원이 오늘 주장하셨으니까 민주당도 저 주장을 받아서 검찰이 독자적으로 정말 중립적으로 종결하라고 요구를 합시다.
▷김태현 : 알겠어요.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리스크 관리.
▶김근식 : 그 부분은 결국 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실체적인 어떤 의혹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지로도 관련돼서 민심이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라고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잘 아시잖아요. 후보 시절에 이러저러한 논란으로 공식사과 기자회견을 했었고 그때 했던 게, 국민 앞에 약속했던 게 뭡니까?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도 선거공약에 제2부속실을 폐지한 겁니다. 배우자의 역할은 없기 때문에 제2부속실을 폐지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볼 때는 조용한 내조에 치중하겠다는 이야기와는 좀 동떨어진 모습이었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최근에는 이른바 명품백 논란까지 실제로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사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특검법의 도이치모터스 조작과는 상관없이 배우자께서 그때 약속했던 대로 조용한 내조에 집중하시면 안 될까. 저는 이런 여론이 밑바닥에 광범위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여론에 부응하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일정한 해법 제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김태현 :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김근식 : 그런 맥락에서 제2부속실 복구와 특별감찰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태현 :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김근식 : 그건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하실 문제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원석 : 안 될 걸 아시면서 굳이.
▶김근식 : 저는 할 말은 해야죠.
▷김태현 :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궁금한 게 갑자기 제가 생겼어요. 위원장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여당이시니까. 어제 비서실장 교체됐잖아요. 이관섭 정책실장이 비서실장 됐어요. 그런데 정책실 신설해서 정책실장 간 게 지금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그럼 비서실장 갈 거면 그때 그냥 비서실장으로 발령을 내지 왜 정책실장 갔다가 20일 정도 지난 다음에 비서실장 갔을까. 여기 어제 인사에 담긴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김근식 :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런 비슷한 게 장관도 방문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취임한 지 4개월인가 만에 총선 출마용으로 지금 사직을 했고 차관들도 몇 분들이 총선용으로 한 7개월 만인가 사표를 냈습니다. 거기에 지금 금방 말씀하신 정책실장으로 옮겨간 지 제가 볼 때 한 달 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비서실장으로 수평이동하면서 김대기 실장이 사임을 표명했기 때문에 인사라는 것은, 특히 대통령이 하는 인사는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인사를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려면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조율된 인사의 발표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좀 주먹구구식의 인사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내각의 인사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인사가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때 좀 큰 틀에서 국민들과 민심에 주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잘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석 :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이기도 하고 가장 큰 정치적 메시지가 인사인데 이 정도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인사인데요. 인사검증이 부실한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대통령의 빅3 인사.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입니다. 그중에 총리는 유임 중이니까 국정원장하고 비서실장이 최근에 교체가 됐는데 그 교체과정을 보세요. 국정원의 1급 이상 간부들 다 날리고 다 임명해놓고 나중에 국정원장이 왔어요. 이런 인사가 있습니까? 그런 데다가.
▷김태현 : 원장이 먼저 와야 된다?
▶박원석 : 그렇죠. 이런 인사가 있습니까? 그런 데다가 비서실장도 정책실장 된 지 한 달 된 사람을 갑자기 지난 수석들 다 나갈 때 비서실장 교체설이 있었는데 그때는 유임시켰다가 갑자기 이렇게 비서실장을 교체하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는 인사를 통해서 국정쇄신이나 국정방향 전환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저런 식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저 인사를 보고 있으면 아직도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감을 전혀 못 잡고 생각구나, 국정운영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이런 판단밖에 안 들어요.
▷김태현 : 혹시 그때 정책실장 신설할 때 김대기 실장 유임하기로 했는데 그 20일 사이에 뭔가 어떤 바꿀 수밖에 없는 변수가 생겼던 것 아니에요?
▶박원석 : 구설이 있죠, 지금. 구설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게 언론에 보도도 됐고 김대기 실장이 그에 대해서 법적대응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김태현 : 아니다, 허위사실이다.
▶박원석 : 그 정도 구설이 나오면 대통령으로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 구설만이 김대기 실장의 인사 사유냐. 사실은 이태원 참사부터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쭉 봤을 때 비서실장으로서 제대로 된 보좌 역할을 못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교체 여론이 여권 내에서도 높았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했다가 이런 방식으로 교체하니까 여당 내에서도 도대체 저 인사의 메시지가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국방부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는 분쟁 중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전량 폐기하기로 하기는 했는데, 대통령이 격노해서.
▶김근식 : 가장 제가 볼 때 황당한 건 그런 문제제기가 됐을 때 국방부 대변인의 반응입니다. 자꾸 그렇지 않다,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해명하고 변명하려는 태세였어요. 그게 저는 국방부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직도 국방부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와 민심과 여론에 즉자적으로 확실하게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못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원식 장관이 간 다음인데요. 신원식 장관이 간 다음에 우리의 주적관이라든지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은 맞는데 신원식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를 굉장히 앞장서서 말했던 분이잖아요. 혹시 그런 분위기에 군이 또 맞추려고 했던 과도한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전체가 스스로를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박원석 :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대통령의 격노입니다. 대통령이 이건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송구해야 될 일이지 뭘 이렇게 맨날 격노만 하세요, 무슨 일을. 남일입니까, 이게? 본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고 본인 정부의 군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걸 가지고 왜 격노하고 엄중지시하고 유체이탈식으로 이렇게 대응하는지 모르겠고요. 엄중지시를 했다면, 엄중하게 조치를 지시했다면 신원식 장관 교체해야죠. 그분의 잘못된 역사관이 사실은 이런 참담한 결과를 부른 겁니다. 다른 집단도 아닌 대한민국의 군이 대한민국 국가의 3요소 중의 하나인 영토와 주권을 포기하는 듯한 행위를 한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외부자들 여기서 마무리하죠.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국민의힘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식, 박원석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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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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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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