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내 물가상승률 4.4% 美·EU보다 안정속도 빨라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러나며 2기 경제팀에 바통을 넘겨주게 됐다. 1기 경제팀 주요 성과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공급망 불안 등 대외 위기 요인 속에서도 주요국에 비해 고물가 대응 진화 속도가 빨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추 부총리 취임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4%로 영국(7.8%), 미국(5.6%)이나 유럽연합(EU·8.2%)을 비롯한 주요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물가 위기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신용경색 상황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50조원 이상 유동성을 조기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켰다. 지난 4월에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350억달러 한도 외환 스왑 거래를 체결했고, 6월에는 8년 만에 한일 통화 스왑을 100억달러 규모로 복원하는 등 원화값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시장에서는 징벌적 부동산 세제와 규제를 되돌린 것도 성과로 평가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 유예했고,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도 확대했다.

나랏돈을 아껴 쓰는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긴축 재정을 하면서도 경기 하강 국면에서 벗어났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2.8%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묶어두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한시 도입하고,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국회법 개정을 이끌어낸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3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이 전기 대비 0.3%에 그치는 등 내수 경기 회복이 아직 본격화하지 못한 부분은 1기 경제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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