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범 방향 모색에 전문가들 '맞손'…"혁신과 안전 사이 균형 필요"

과기정통부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 개최

미국, EU 등 주요국 AI 규범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공유

(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국의 인공지능(AI) 규범 논의를 공유하려고 마련됐다. 아울러 한국이 내년 5월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만큼 논의를 주도할 수 있어 관련 의견이 수렴됐다.

간담회에서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AI 규범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 공유됐다.

박성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공지능의 안전·보안·신뢰 관련 8가지 원칙 및 주요 기업의 자율적 이행 서약'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행정명령'을 소개했다.

강지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내년 초 제정될 'EU 인공지능 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근 EU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정치적 합의를 거친 이 법안은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는 한편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미국, EU의 규제에 맞서 우리 기업이 준비하는 점과 관련 애로사항이 공유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미국식 자율규제와 EU의 강력한 규제 등 서로 다른 규율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주어진 혁신의 기회를 잘 살리면서도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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