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항 더 짓고 청년·저출산 예산 늘리고

위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울산항 수소트램, 세종 국립박물관단지 조감도,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울산시·세종시·부산시

정부의 긴축재정 속에서도 전국 광역지자체가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역지자체의 새해 기조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복지 확대, 지방경제 활성화 등 세 가지 분야로 요약된다.

먼저 광역지자체 SOC 확충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부산시는 2024년 역대 최대인 9조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해 가덕도신공항 건립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에서 의결한 내년 정부 예산 중 부산이 확보한 국비는 9조2300억여 원이다. 확보한 정부 예산 중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립을 위한 예산이 가장 눈에 띈다. 부산을 글로벌 물류허브 도시로 키우기 위한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5363억원,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 1553억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건립 97억원 등의 예산이 확보됐다. 설계·보상·공사 착수비와 건설공단 설립·운영비 등 2029년까지 공항을 조기 완공하기 위한 예산을 가져왔다. 신공항과 신항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사업 예산도 마련해 부산이 세계적 물류 거점으로 도약할 발판을 확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로써 내년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전담할 공단이 4월 25일에 설립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앞으로 용지 조성, 활주로 및 여객터미널 건설 등을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북부 도로건설 등에 2718억원을 투입한다. 세부 추진 사업과 예산을 살펴보면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활성화 457억원 △북부 도로건설 1719억원 △지역균형발전사업 502억원 △특별자치도 설치 기반 조성 및 공론 활성화 10억원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30억원을 투입한다.

울산시는 2024년 트램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통해 대중교통체계에 큰 변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2024년 국비에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사업 설계비 27억원을 반영했다. 대중교통이 시내버스밖에 없는 울산의 대중교통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트램 건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전시는 우주기술혁신 인재 양성센터 구축 설계비 10억원을 비롯해 대청호 천년의 숲 조성사업비 20억원, 북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5억원 등 국비 4조2740억원을 확보했다.

세종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5202억원의 정부 예산을 가져오면서 2024년 미래전략수도 건설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예산에는 세종시 현안인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사업과 스마트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과 같은 대규모 신규사업이 반영됐다.

복지확대를 위한 광역지자체의 노력도 엿보인다. 인천시는 재앙 수준의 저출생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400억원을 투입해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체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청년 기회패키지 등 기회소득을 통해 내년도 위기를 꿈과 미래를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청년 해외대학연수·역량강화 기회 지원 58억원 △청년 기회금융 59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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