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오르고 실업률·파업손실 줄어" 尹정부, 文정부와 달랐다

윤 대통령,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무역적자 극복, 외신 경제성적 호평 등 성과 가시화
시장경제 원칙·건전재정 기조 유지로 차별화
"지난 정부와 우리 정부는 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무역적자 극복 △물가안정을 통한 외신의 경제성적 호평 △고용률 증가 △실업률·파업손실 감소 등 구체적인 경제 성과를 제시했다.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했던 윤석열 정부에서의 경제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윤 대통령의 내년 경제 정책에도 강한 힘이 실릴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며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 경제 성과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尹 실업률 2.3% vs. 文 실업률 3.7%

윤 대통령이 숫자로 성과를 제시한 부분은 실업률과 고용률이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 11월 기준 15~64세 고용률 69.6%와 실업률 2.3%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고용률은 역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로 나타났고, 실업률 역시 역대 최저치"라고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 기준 연간 고용률(15~64세)은 66.5%로, 실업률은 3.7%였다.

국민의 자유 확대와 함께 공정 사회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독과점 카르텔 혁파 외에도 노조의 고용세습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고용세습과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파업 손실 일수, 3분의 1로 감소

윤 대통령이 강조한 또 다른 성과는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 감소다.

윤 대통령은 "고용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왔다"며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고 밝혔다.

불법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을 했던 윤 대통령은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유연한 노동시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기업 투자 확대→일자리 증가→노동자 취업 기회 증가→임금 및 처우 혜택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화상

■복합위기 극복, 외신도 인정

올해도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의, 공급망 불안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물가·고용·성장·주가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한국의 경제 성적이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하는 등 위기를 무난히 극복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5개월간 이어진 무역적자는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는 300억 달러(한화 약 39조원)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표상 개선세도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서도,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시고 협력해주신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침체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다"며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라고 말해, 야권의 재정지출 확대 목소리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