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나비효과? 야당 “김건희 특검 총선용 만든 건 조정훈”'[애널라이즈 정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건희 특검법은)지금으로선 총선을 위해 국민주권을 교란하겠다는 악의적인 법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19일) :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과 맞물리며 여권내 복잡한 고차방정식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현재로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뒤(26일) 이틀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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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선용 정치공세” 반발하지만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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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의 총선용 정치 특검이라고 규정하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은 지난 5월 '정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특검이 실시되는 과정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정략적 계산을 숨기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노리고 올초부터 일정을 미리 계산한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거란 주장입니다.

이때문에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큽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의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재의결을 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야권만으론 정족수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년 2~3월 총선 직전 시도하면,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한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단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권으로선 이래저래 골치 아픈 상황이란 분석입니다. “정치 9단도 해법이 어려운 이슈를 한 전 장관이 첫 과제로 맞이하게 됐다”(김성수 교수, 중앙일보)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반면 주도권을 쥔 야권은 상대적으로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28일 본회의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또박또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당에선 '총선용 특검'을 만든건 정작 여당이란 입장입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총선을 염두하고 12월로 정한게 아니라, 여당이 그동안 협조하지않아 처리 시한이 지금까지 밀린것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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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용? 특검법이 12월로 밀린건 여당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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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카드를 본격적으로 만진건 지난해 여름입니다. 2022년 9월7일 소속 의원 전원인 169명 명의로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 법안 처리가 불가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양경숙 의원이 3월9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자 민주당은 법사위를 '자동 통과'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18명 중 11명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이라 당시 범야권이었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조정훈 의원은 바로 다음날인 9월 8일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며 '김건희 특검법'에 공식 반대했습니다. 조 의원은 SNS에 “특검이 추진된다면 모든 민생 이슈를 잡아먹을 것”이라며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조 의원 한명에게 막힌 민주당은 올해 2월부터 법사위를 '패싱'하고 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본회의 패스트트랙 요구안 의결에는 재적의원 5분 3 이상(180석)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169명) 혼자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때부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소극적이었던 정의당을 설득하고,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결과 안건은 지난 4월27일 찬성 183명으로 통과됐고, 법에 따라 최장 240일이 지나는 이번달 말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되는 셈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최대한 빨리 특검을 하려는 입장이었다”며 “당초대로 지난해 9월 법사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했으면 진작 끝났을테고 그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이니 여권에서도 컨트롤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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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민의힘으로 옮긴 조정훈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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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야당에선 '조정훈 나비효과'란 말이 나옵니다. 당시 법사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로 주목받았던 조 의원이 예상과 달리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면서, 결과적으로 6개월 이상 밀렸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7일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들어가는 조정훈 의원 〈사진=연합뉴스〉

강희용 민주연구원 상근 부위원장은 SNS에 “조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막음으로써 모처럼의 야권 연대와 12월 상정이라는 의도치 않은 선물을 선사했다”며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했지만, 사실은 12월 상정의 숨은 주역”이라고 적었습니다.

시대전환을 이끌던 조 의원의 국민의힘과 합당한뒤 마포갑 출마를 준비중입니다. 조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비대위원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조 의원도 지난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명백한 총선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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