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여야, 다음 달 10일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예고
[NBS] 김건희 여사 특검법 찬성 64% 반대 26%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1월 5일) :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 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맨 처음 거부의 이유는 선거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었기에 김건희 특검법 등이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9개월 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9월 30일) : 이번 특검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 없이 대폭 확대됐으며…]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수사 범위를 14개에서 3개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 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윤석열 정부는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야당이 비토권을 통해 특별검사를 정하는 구조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야당이 뭘 해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죄를 지은 자는 누구든 처벌받는 것이 보편적 상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건희만 예외만 될 수 없다는 것도 보편적 상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오늘(26일)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앵커]
오후 늦게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역시나 '위헌적'이라는 이유가 크겠죠?
Q 대통령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했는데
Q 대통령 회견에도 여전히 높은 '특검 찬성' 여론‥왜
Q 민주 "명태균 리스트 의원들 재표결 빠져야"…의견은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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