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나토·아세안을 北핵·무기거래 문제제기 통로로 삼아야"

브루킹스연구소 앤드루 여, 글로벌중추국가 전략 관련 제언

"美의 印太전략과 연계된 한국 정부의 정책, 제도화해야"

나토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 참석한 윤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7월12일(현지시간)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7.12 [공동취재단 사진 제공]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핵, 인권 등 북한 관련 우려를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는 통로로 삼으라고 미국 유력 싱크탱크에 소속된 한반도 전문가가 제언했다.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의 앤드루 여 선임 연구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연구소 홈페이지에 실은 한국의 '글로벌중추국가(GPS·Global Pivotal State)' 전략 관련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 연구원은 "새로이 강화된 파트너십을 북한 문제에 관심을 환기하는 지렛대로 삼으라"며 "나토와 아세안은 한국이 유럽과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개발도상국)의 새 청중들에 다가가고, 핵·미사일 확산, 사이버공격, 불법 무기 거래, 인권, 인도적 수요 등 다양한 북한 관련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기구"라고 썼다.

여 연구원은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연계하고 있는 현재 한국 정부의 정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비록 GPS전략이 이름은 윤석열 정부 다음 정부로까지 이어지지 못할지 모르나 GPS 전략의 배후에 있는 원칙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지속될 수 있다"며 외교부에 인도·태평양전략 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관련 조직을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이와 함께 여 연구원은 디지털 거버넌스, 인력 개발, 경제안보, 녹색 성장 등 한국이 비교 우위에 있거나 직접 경험한 새로운 이슈들에 더 집중하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GPS에 대한 더 강한 국내적 공감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 정부가 과거 진보 성향 정부 때 이뤄진 국제적 기여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 GPS전략의 초당파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썼다.

여 연구원은 또 "기대치를 관리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적 무질서 심화 속에서 글로벌거버넌스 강화를 역동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페이스를 조절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GPS 전략은 그 야심의 무게로 인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썼다.

여 연구원은 또 "미국과 같은 동맹국들은 계속 한국이 글로벌 비전을 촉진하도록 고무하고, 소(小)다자와 다자 차원의 이니셔티브(주도적으로 제기하는 구상)를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이 중추적 역할을 할 잠재력을 가진 경제안보와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의 지원 사격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GPS전략의 전략적 유용성을 강조하라"며 "한국은 동맹국 및 유사 입장국들과의 연계가 갖는 전략적 가치를 부각하는 데 더 노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 선임연구원 [브루킹스연구소 홈피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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