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편성…올해보다 4% ↓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2503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2364억원보다 약 138.53억원(5.9%) 증액됐으나 올해 예산 2607억원에 비해 약 104억원(4%) 감액 편성된 규모다. 다만 문체부로 이관된 아리랑 국제방송 위성방송시설 운영 등 99억9300만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4억원(0.2%) 줄어든 셈이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통위는 그간 AM 청취 수요 감소 등으로 AM 기능조정을 추진했으나 전쟁․재난 대응, 방송소외 지역 청취권 보장 등을 위해 일부 필요성이 있는 AM라디오 송출지원 예산(1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누리 소통망(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5.09억원)과 ▲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4.91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또, 청년인턴 및 자문단 운영 예산(1.85억원)도 신규로 확보했다.

한편 내년 주요 추진사업 내용으로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 비전 하에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994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226억원)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154억원) 등을 편성한다.

세부적으로는 KBS의 공적책임 강화와 콘텐츠 제공 확대를 위해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과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108억원을 편성했다. 지역방송 균형발전과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 지원 사업에 45억3000억원이 투입된다.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올해에 이어 지속 추진하기 위해 47억원,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 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44.58억원을 증액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사업 신뢰성‧실효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 등에 전년대비 4.17억원을 증액한 총 10.27억원을 투입한다.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85억원을 증액했고, 안전한 인터넷·모바일 환경조성을 위해 16억2900만원을 편성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신유형 미디어서비스의 혁신성장에는 6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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