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 정부안보다 5.9% 증액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2503억원으로 확정됐다.

22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정부안(2364억원)보다 138억원 이상(5.9%) 늘어났으나, 올해 예산(2607억원)보다는 4% 감소한 상태로 편성됐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 아리랑 국제방송 위성 방송시설 운영 등 99억원을 빼면 전년 대비 감액 폭이 0.2%로 줄어든다.

방통위는 차별 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 994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 226억원,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 154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KBS의 공적 책임 강화와 콘텐츠 제공 확대를 위해 KBS 대외방송 송출 지원과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 108억원을 배정했으나, 이는 올해보다 16억원 이상 줄어든 수치다.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도 전년 대비 27억원 가까이 줄었다. 다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47억원을 담았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확대,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등의 사업 예산은 201억7600만원으로 올해보다 44억원 이상 늘렸다. 가짜뉴스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해 팩트체크 사업 신뢰성·실효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 등에도 4억원 이상 증액한 10억2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법 유해 정보 차단에 약 15억원을 증액한다. 온라인 피해 구제 상담과 지원을 위한 온라인피해 365센터 운영 예산도 7000만원 늘렸다.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사이버 언어폭력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인터넷·모바일 환경 조성에 16억원 이상을 편성했으나, 올해보다는 소폭 줄었다.

또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와 국제 포럼 예산 등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 혁신 성장을 지원 목적으로 6억원을 편성했다. 본인확인 서비스와 위치정보 산업 강화 등에 10억원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지원 사업에 16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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