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 수급 특별감사…60억 넘게 적발
<앵커>
산업재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왜 다쳤는지, 얼마나 아픈지를 조작한 것인데, 이렇게 새나간 돈이 60억 원이 넘습니다. 조사 결과, 양쪽 팔다리를 전혀 못 쓴다던 사람이 평소에는 멀쩡하게 걸어 다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남성 A 씨는 8년 전 경추 디스크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쪽 팔과 다리를 겨우 움직이거나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지 부전마비' 환자인데, 지난 10월, 이렇게 휠체어 없이 자유롭게 걷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8년 동안 산재보험에서 받은 돈이 6억 원을 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부정 수급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조사가 끝난 178건 가운데 117건의 부정 수급을 확인했습니다.
부당하게 받아낸 돈이 60억 원을 넘습니다.
추락에 의한 골절로 양 다리 완전 마비 판정을 받았는데, 걷는 것은 물론 쪼그려 앉는 게 확인된 경우가 여럿이었습니다.
한 병원 직원은 집에서 넘어져 다쳤는데도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처럼 꾸며 산재보험 보상금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일터에서 골절상을 당해 요양하면서 4천만 원을 받아낸 근로자는 요양 기간에 자기 사업을 하면서도 휴업급여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특히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수십 개의 부상과 질병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등 산재 신청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산재 카르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부정 수급을 포함한 산재 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산재 환자 중 절반 정도가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중이고, 근로복지공단의 진료 계획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점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공단의 유착이나 느슨한 관리에 대해 감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박기덕, 화면제공 : 이주환 의원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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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재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왜 다쳤는지, 얼마나 아픈지를 조작한 것인데, 이렇게 새나간 돈이 60억 원이 넘습니다. 조사 결과, 양쪽 팔다리를 전혀 못 쓴다던 사람이 평소에는 멀쩡하게 걸어 다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남성 A 씨는 8년 전 경추 디스크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