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화해중재율 74%…“전문인력 확충 계획”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화해중재단이 학교폭력 중재 접수 건의 70% 이상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중재단 내 전문인력 비중을 키운다는 계획이라 화해중재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3월 첫 도입된 화해중재단 접수 건(9월 기준) 1044건 가운데 775건(중재율 74.2%)의 화해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범사업 단계에서 과반의 접수 건을 해소하는 성과를 낸 것인데, 내년에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중재 활동이 미흡한 중재위원은 해촉하는 등 중재단 역량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기지역의 경우 관내 25개 교육지원청에 총 892명의 중재위원이 활동중이다.

화해중재단 전문인력 확보에도 나선다. 올해는 수원, 성남, 고양, 구리남양주 등 4개 교육지원청에서만 변호사와 장학사, 전담주무관 등을 두고 시범사업을 했다. 내년에는 변호사 채용을 확대, 9개 지원청(화성오산, 용인, 안양과천, 광주하남, 부천, 시흥, 평택)에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화해중재단은 임태희 교육감의 역점 정책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나날이 심화한데 따라 대책으로 마련됐다.

경기도가 전국 시·도교육청과 올해 4월 10일~5월 10일까지 한 달간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폭 피해 응답률은 1.9%로 지난해보다 0.4%p 늘었다.

역대 피해 응답율로는 2018년 1.5%, 2019년 1.7%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0.8%로 감소, ▲2022년 1.5% ▲2023년 1.9% 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해 학폭 대응력을 키워나가겠다”며 “나날이 심해지는 학폭 문제에 대비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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