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대통령 부부 사법 리스크'...혁신 깃발 與 곤혹

'용산'發 리스크 관리가 총선 변수로
'김건희 특검법' 28일 처리 전망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도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3박 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성남=서재훈 기자

내년 총선의 초반 향배를 가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점화된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이 20일 예정돼 있고, 22일부터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수 있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도 28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이 급선무인 국민의힘과 용산발 사법리스크에 대대적 공세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두고 고심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여권의 최대 난제는 ‘김건희 특검법’이다.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카드로 맞설 수 있다. 특검법을 야당의 총선용 공세로 일축하는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를 부인하진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사건을 민주당이 총선을 노리고 마녀사냥식으로 김 여사를 끌어들여 이용하려는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비쳤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총선을 4개월도 남겨두지 않았지만, 30% 박스권에 갇혀 있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수직적 ‘당-대통령실’ 관계 등으로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쇄신과 반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자칫 거부권 행사로 민심이 악화되면 김기현 전 대표와 장제원 의원 용퇴로 깃발을 올린 쇄신도 물거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7~8일)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20%였다. 한 여권 관계자는 “1년 새 여론이 바뀐 이유는 대통령실에 있다”며 “명품백 논란 등 김 여사와 관련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저 입을 닫았고, 국민들은 무시당했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 등 총선 전 예상되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는 민주당도 특검법 처리에 물러설 기미가 없다. 실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들의 유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고, 재판 도중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 범죄에 활용되었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특검법 처리를 위한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물고 들어갈 태세다.

尹 징계 처분 소송은 한동훈에 불똥 가능성

한동훈 법무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당시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12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윤 대통령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했다. 대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항소심에서 윤 대통령이 승소한다면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겠지만, 불똥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튈 수 있다. 민주당은 1심에서 승소한 법무부 측 대리인 변호사들을 정권이 바뀐 뒤 한동훈 체제 법무부가 교체한 사실을 두고 “일부러 질 결심을 했다"며 공세를 이어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판에 넘긴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사건 선고도 내년 1월 12일로 잡혀 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민주당 인사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역시 윤 대통령이 얽혀 있다는 점에서 암초가 될 수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당에서 쇄신의 신호탄은 이미 쏘아 올렸다"면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변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총선 정국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