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에 징역 5년 구형…檢 "공무원 청탁으로 특혜 제공"(종합)

검 "공무원 청탁에 대한 대가"

김인섭 "성남시에 의견 전달했을 뿐"

백현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상대로 검찰이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6억여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은 "피고인은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받은 77억원이 동업 관계에 따른 정당한 분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공무원 청탁에 대한 대가"라며 "막대한 이익이 고스란히 피고인에게 귀속된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친 동시에 투명한 사업자 선정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당시 제가 했던 일이 언론에 보도되고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억울한 부분이 생기면 성남시에 제 의견을 전달했을 뿐, 로비로 특혜를 받을 생각도 없었고 해도 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 7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4월부터 2017년2월까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로비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사업권을 따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부채납 대상을 변경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축소, 불법 옹벽설치 등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승인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0억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와 아시아디벨로퍼 등에서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6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3일 열린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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