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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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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상대로 검찰이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6억여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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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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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표는 2015년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 7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4월부터 2017년2월까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로비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사업권을 따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 회장이 기부채납 대상을 변경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축소, 불법 옹벽설치 등을 부정적으로 승인받아 200억원의 특혜를 받았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와 아시아디벨로퍼 등에서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6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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