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가 저출산 해법 … 철도·공항 파격 예타면제 추진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이 14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부산 사하을을 지역구로 둔 5선 의원이다. 한주형 기자

메가시티 편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철도·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권한을 주는 내용이 다음주 국민의힘에서 발의할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에 담긴다.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속도를 끌어올려 메가시티 권역 내 통합을 앞당기겠다는 게 여당 측 구상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메가시티에 호응하는 도시는 도시 생활권 안에서 모든 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역급행철도는 물론 미래 교통의 주축이 될 도심항공교통(UAM) 등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메가시티가 한 생활권으로 통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뉴시티 특위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주까지 예타 면제 대상 사업 범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외에도 정보화·사회복지·보건·교육·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가 해당할 수 있어 이 중 어느 분야에 대한 권한을 줄지가 관심사다. 이르면 다음주 특위에서 발의할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에는 예타 면제 권한 외에도 다양한 특혜가 담긴다. 기업 유치를 위한 조세 감면 권한, 그린벨트 해지 등 국토 개발 특례 권한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도시 개발과 관련한 권한 대부분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셈이다. 다만 이 같은 파격적 면제는 경제적 효율성에 근거해 국토 개발을 하자는 예타 제도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여야 합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조 위원장은 다음주 이와 별도로 하남·구리시를 서울과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도 발의한다. 조 위원장은 "올해는 김포·하남·구리시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도 총선에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면 과천·고양시도 추가로 통합 추진 대상에 올리려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가 선거공학적 담론이 아니라는 점을 애써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수도권 과밀 현상은 저출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0.7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합계)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방법은 '메가시티'뿐"이라며 "교육·문화·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방이 수도권과 대등한 수준이 돼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려온다. 이것이 한국이 미래에도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자체 보고서에서 현재 431.9%인 한국의 도시인구 집중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95.3%)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출산율이 0.41명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위원장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려면 지방을 살려야 하며, 그러려면 메가시티를 형성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방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합쳐 인구가 500만명 이상이 되도록 만들면 노르웨이·뉴질랜드 등과 인구 규모가 비슷해지고 자급자족이 가능해진다"며 "더 이상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하나의 국가를 경영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권역 지자체에 예타 면제권·조세권·국토개발권 등을 대폭 부여해 늘어난 인구수에 상응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 감면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UAM·광역급행철도가 깔리고, 각종 교육·문화 시설이 늘어나면 젊은이들도 지방을 찾게 된다"며 "지난 15년간 저출산 해결에 들어간 예산 280조원을 메가시티에 집중하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선진국들은 이와 관련한 구상을 이미 10년 전부터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일본은 메가시티를 넘어 메가시티를 다시 연결하는 '슈퍼메가리전(region)'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메가시티조차 못하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의 5선 중진인 조 위원장은 부산대 토목공학과를 나왔고, 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한 전문가다. 그가 이끄는 뉴시티 특위는 지난달 7일 공식 출범해 약 6주 뒤인 오는 21일 활동을 일단 마감한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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