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생산인구 35년후 반토막 … 일손·군대·학교도 소멸위기

2058년부터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연령대 인구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생산연령에 속하는 사람과 정규교육을 받는 학생이 줄면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대 남성 인구가 계속 줄어들며 군대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언급된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올해 3657만명(전체 인구 중 70.7%)이지만, 2058년에는 2155만명(49.7%)으로 감소한다. 35년 뒤면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는 인구가 전체의 절반 밑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다.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2만명씩 줄다가 2030년대에는 50만명대로 감소 폭이 커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 통계청은 2021년 제시한 인구추계에선 생산연령인구가 50% 선 아래로 처음 내려가는 시점을 2056년으로 예상했다. 이번 통계 자료의 첫 시점과 끝 시점 기준인 지난해와 2072년을 비교해보면 50년 사이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1.1%에서 45.8%로 급감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가 줄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수차례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1인당 잠재성장률이 2000~2007년 3.8%에서 2007~2020년 2.8%, 2020~2030년 1.9%로 낮아진 뒤 2030~2060년 연평균 0%대까지 떨어진다고 내다봤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인구위기 대응 전략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이 2020년대 연평균 2.2%, 2030년대 1.5% 성장하지만 2040년대부터는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한다고 전망했다.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고령화다. 지난해 11.5%인 유소년인구(0~14세) 비중은 50년 뒤면 6.6%로 절반 가까이 쪼그라든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17.4%에서 47.4%로 커진다.

고령인구 비중은 2036년 30%, 2050년 40%를 각각 넘어설 전망이다. 고령인구 가운데 70세 이상은 50년 뒤엔 전체 인구의 40.7%를 차지한다. 전반적으로 인구 연령이 높아지면서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나이)은 지난해 기준 44.9세에서 50년 후 63.4세로 급등한다.

노인은 느는 반면 젊은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면서 노인 부양 부담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노년 부양비는 지난해 24.4명에서 50년 뒤 104.2명에 이를 전망이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을 따져보면 지난해 수치는 151명이지만, 50년 뒤엔 726.8명으로 4.8배가 증가한다.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학령인구(6~21세)도 급격한 감소가 예측된다. 학령인구는 지난해 750만명에서 50년 후엔 278만명으로 3분의 1 토막이 난다.

병역 자원 확보가 어려워 군대가 부실해질 공산이 크다. 20대 남성 인구는 지난해 27만여 명에서 계속 감소해 2038년 18만여 명, 2072년 11만여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이동을 중간 수준으로 가정한 중위 시나리오에서 합계 출산율은 올해 0.72명에서 내년 0.68명, 2025년 0.65명으로 내려간다. 이후 2030년 0.82명으로 반등한 뒤 2050년에는 1.08명까지 회복해 2072년까지 1.08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합계 출산율이 지금보다 높아진다고 해서 인구가 느는 것은 아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인구가 유지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상은 돼야 한다"며 "(추계에서) 1.08명이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날 100년 추계치도 함께 발표했다. 통계청은 중위 추계 기준 총인구가 2122년 1930만명으로, 2000만명을 밑돌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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