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후보자 등록에도
비례대표제도·지역구 미정
‘선거일 1년 전 획정’ 안 지켜
“신인 불리…국회 직무유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현 전국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전국 32개 지역의 선거구 변경을 권고했다. 획정위에 따르면 인구 상한선을 넘은 지역 6곳이 분구되고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친 6곳은 합구된다. 지역구가 조정되거나(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가 조정되는 지역(15곳)도 20곳에 달한다.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규정하지만 여야가 법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여야는 21대 총선 때도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6일에야 선거구를 확정했다.
경기 동두천·연천 출마를 준비하는 국민의힘 소속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는 통화에서 “어느 운동장에서 뛰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은 원외 후보자들의 발목을 묶는다”며 “예비후보로 등록해도 당장 다음주부터 출근 인사는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선거사무실은 어디에 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획정위는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 등 세 지역구를 동두천시양주시갑·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나누라고 권고했다. 손 대표는 “선거구 확정 전까지 연천, 포천, 가평, 동두천, 양주를 두고 선거운동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경기 포천·가평 지역 출마를 준비하는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획정위에 따르면 연천군이 새로운 선거구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포함된다고 가정하고 연천군에 가서 새로운 유권자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것도 난센스”라고 말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신인들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비례대표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채로 도전자에게 도전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권 전 비대위원은 4년 전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로 입후보했다. 더불어시민당은 총선을 약 3주 앞둔 2020년 3월24일에야 비례후보를 확정했다. 권 전 비대위원은 “비례후보 선출 공고가 나온 지 며칠 만에 입후보서를 내야 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미룬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손 대표는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현역 위주의 선거법으로 신인들의 손발을 묶어둔 것도 모자라 이렇게 뛰어야 할 운동장까지 알려주지 않는 것은 불공정의 끝판왕”이라며 “무능한 21대 국회, 방 빼라”고 비판했다.
김윤나영·이두리·조문희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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