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국민건강 볼모 의협 파업투표 유감, 파국 벌어져선 안돼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반대 의협, 오늘부터 총파업 투표 실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11일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반대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모습. 2023.12.11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11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의협은 오는 17일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전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의협은 파업 찬반투표와 별개로 17일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의사 총궐기 대회도 열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무조건 파업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대화해서 안 되면 총파업까지 갈 수 있다는 데 대한 회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부와의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총파업 투표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의협이 언급한 총파업은 집단 휴진(진료 거부)을 말한다. 의협이 노동조합이 아닌 데다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원의는 노동자가 아니어서 단체 행동을 하는 데 정해진 법적 요건이나 절차가 없다. 결국 사실상 의료법에 저촉되는 진료 거부를 카드로 꺼내고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정부와 의협은 그간 매주 회의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위기 상황에 대한 타개책을 마련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춰 왔다. 정부 등에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정상화, 의료인 근무 여건 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의협의 총파업 투표가 실시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의협도 총파업 카드에 대한 따가운 국민 시선을 잘 알 것이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 이달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총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의협의 대응에 반대하는 응답 비율이 66%에 이르렀다. 앞서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2%가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한 사실이 공개됐다. 지역간 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위기 상황의 해결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상당 부분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불법 집단행동이 강행될 경우 엄정한 대처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의협의 움직임에 대응해 일단 보건 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의료 현장에서 어떤 차질도 빚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총파업을 내세우는 대신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의대 증원 방안에 대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정부도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과감한 방안을 제시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의협이 대립해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극단적인 파국에 이르는 일은 결코 벌어져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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