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는 15일까지 막바지 예산 심의 중
도의회 국힘,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 삭감 검토 예고
노조 "내년 예산마저 삭감되면 시행시기 기약없어"
경기도의회 전경.(사진=경기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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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경기버스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국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경기도 예산 중 과다증액 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절차 무시 신규사업, 원칙없는 공약사업, 재정평가제도 결과 미반영 사업, 생색내기 신규사업, 방대한 출연금 등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도의회 국민의힘이 감액 집중검토 대상으로 꼽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중에는 경기도 교통국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 1068억 원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경기버스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2024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경기도 공공관리제가 여야간 정쟁에 휘말려, 자칫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며 “예산이 삭감돼 공공관리제가 좌초된다면, 총파업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했다.
노조는 이어 “애초 공공관리제는 지난해 9월에 시행돼 도지사 임기내까지 전 노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경기도의 갑작스러운 세수 감소로 한차례 시행시기와 완료시기가 연기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2024년 예산마저 삭감된다면, 공공관리제는 시행시기를 기약할 수 없어지는 등 표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여야간 2024년 예산의 확장과 긴축을 놓고 벌어지는 기싸움에서 공공관리제 예산이 희생양이 된다면, 그 당사자는 대중교통복지의 포기라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2만명 버스노동자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공공관리제 예산을 신속히 원안대로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지난주부터는 여야 의원 각 6명씩으로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 막바지 심의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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