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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월)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이재명 "日, 위안부 소송 패소하고도 무대응…대일 굴종외교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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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정부의 '위안부 소송 패소' 후 이어진 무대응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도 반성은커녕 뻔뻔한 무대응으로 응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는) 오히려 한국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굴종 외교를 이제 중단하고 주권 국가답게 일본 정부에 당당히 맞서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고 온 국민을 부끄럽게 만든 윤석열 정권"이라며 "피해자들이 힘겹게 만든 승리의 결과를 짓밟아선 안 된다. 역사를 저버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황성미‧허익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지난 9일 0시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대표는 아울러 최근 이어진 이상 고온 현상을 언급하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전면적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세계 각국은 당면한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 추세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 평균 비중이 28%인데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은 7%로 (전 세계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한 참으로 황당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올 1월 재생 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존 30%에서 21.6%로 내렸다"고 했다.

이어 "다행인 것은 정부가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7년 내에 재생 에너지를 세배로 늘리겠다는 서약에 서명했다"며 "말이 아닌 실천이 중요하다. 기후 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정책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검찰이 대통령 비판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특별수사팀까지 구성, 압수수색 등을 반복하고 있다"며 "다수 외신도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은 민주화 이전으로 퇴행한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MB(이명박)시절의 PD수첩, 미네르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이라면서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환경"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민주주의 기초부터 공부해 주길 바란다"며 "자기 심기불편하게 했다고 검찰 동원한 언론 탄압으로 나라 망신 그리고 언론 장악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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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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