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아시아판 나토' 창설 본격화하나…TF 구성 법안 제출

"북중러 위험한 동맹 결성…위협에 맞서 민주국가간 협력 중요"

APEC 계기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 지난 11월 16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설 검토에 나섰습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마이클 롤러 하원의원(공화·뉴욕)은 이른바 인도·태평양 조약기구(IPTO) 설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태스크포스는 우선 인·태 지역의 안보 상황을 분석합니다. 또 미국과 인·태 지역 파트너 국가간 나토와 같은 연합체를 만드는 것이 중국과 북한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롤러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리의 적은 세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위험한 동맹을 만들었다"라며 "인·태 지역과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 증가하는 위협에 맞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올해 초 저는 의회 대표단과 함께 한국과 일본, 대만을 방문했다"라며 "파트너와 동맹국과의 만남은 역내에서 중국의 침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인·태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 태국, 호주, 필리핀 등 5개 국가와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와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 등 안보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과 일본을 함께 참여시켜 중국과 북한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이 같은 구상은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가 성사되면서 구체화됐습니다. 최근엔 한·미·일 세 나라 안보실장이 서울에서 만나 공조를 재확인하며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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