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의협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커질 우려도 나옵니다.
의사협회는 내일부터 회원들을 상대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문자 투표를 진행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결과나 향후 일정은 추후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 단체의 파업에 대비해 진료 대책을 점검하는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나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던 지난 2020년에도 파업에 돌입했고, 올해 간호법 추진 당시에도 휴진 투쟁을 벌였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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