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1일부터 총파업 투표…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 발령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파업 등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가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열려 이필수 회장이 삭발을 한 후 인사하고 있다. 2023.11.26. 김창길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며 총파업 찬반 투표 및 총궐기 대회를 예고하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복지부는 10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의료계 상황과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전국 40개 의과대학들에게서 의대 정원 증원 수요를 조사해 발표했다. 의협은 정부가 이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며 집단행동을 결의했다.

지난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시위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는 11일부터 7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한다. 찬반 투표 마지막 날인 오는 17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의협은 총파업 투표 결과를 17일 당일에 발표하지는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설치하고 그 아래 전담팀을 두고 비상진료대책 수립,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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