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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회삿돈 가족 빌려주고 임금체불…올해 구속 사업주 지난해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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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임금체불 엄정대응 3개월 만에 5명 구속

더팩트

올해를 한 달 앞두고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자가 지난해 두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원석 검찰총장./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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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올해를 한 달 앞두고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자가 이미 지난해 두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11월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12명으로 지난 한 해 6명의 2배에 달했다.

특히 대검이 추석을 앞둔 9월5, 14일 2회에 걸쳐 전국 검찰청에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을 지시한 뒤 최근 3개월 동안 9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5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사업주 중에는 임금 302억원을 체불한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47억원을 체불한 건설업체 회장 등이 포함됐다.

지난달 30일에는 허위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줘야할 대지급금 약 11억원을 가로챈 사업주를 구속했다. 가족 등 약 70명에 육박하는 허위 근로자들을 동원해 임금체불로 허위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도주 중 체포됐다.

근로자 26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약 96억원을 체불한 국내 유명 토목설계감리 업체 대표이사도 구속 기소됐다. 임금체불이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거액의 회사자금 약 118억원을 자신과 가족에게 대여금 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체불금액은 약 1조4500억원이며 2021년과 2022년 동기 대비 32.7%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구속된 사업주의 체불 임금은 총 471억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는 총 1732명에 달한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의심 사업체 119개와 건설현장 12곳 특별 감독 결과 총 148건 합계 91억원이 넘는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되면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악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해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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