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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일)

'불가침 성역' LH 공공주택, '민간 경쟁'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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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LH 혁신안]②공공주택 공급사업 독점 구조 깨트려 민간 사업자 개방

머니투데이

(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경기남부지역 무량판공법 철근누락 아파트단지 의혹과 관련해 29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의 모습. 2023.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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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에 민간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주택시장에서 성역(聖域)처럼 여겨졌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독점 공급을 깨트려 민간 건설사 등에 개방한다는 구상이다. LH 전관을 중심으로 공고하게 이뤄졌던 '건설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LH 혁신방안은 그동안 한계점을 드러냈던 LH 자체 혁신안과 정부의 주택공급 문제를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포괄적인 해법으로 해석된다. 특히 민간 활성화를 통해 대내외 여건이 악화로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윤석열 정부의 '27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주택 민간 경쟁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LH 혁신·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 달 중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주택 경쟁도입은 LH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LH와 민간 사업자 간 경쟁으로 분양가격은 더 낮아지고, 공공주택 품질은 고급 아파트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경쟁도입의 핵심은 민간 개방 수준이다. 정부 등은 민간 참여 수준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가 주도하는 사업 중 민간 사업자가 일부 시행·시공 단계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 공급 사업계획 단계부터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도록 개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기존 공공주택 공급 방식과 구분…민간 사업 주도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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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LH의 공공주택 공급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모두 LH가 주도하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사업 유형에 따라 민간 사업자 참여를 허용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뉴홈' 등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할 때는 LH가 발주처로 시행을 맡고, 민간 사업자들이 입찰을 통해 시공사로 참여한다. 올해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했던 인천 검단 LH 아파트가 이런 방식이다. LH가 시행을, GS건설 등이 시공을 맡았다.

LH가 민간 사업자에 공공택지를 매각하는 방식도 있다. 입자가 뛰어난 공공택지를 민간 자격업체에 매각, 공공분양 사업 등을 추진하는 식이다. 앞서 정부는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택지 사업자에 여러 정책 인센티브(혜택)를 부여하고 있다. 다른 공급 방식은 민간참여공공주택 사업이다. LH가 토지를 제공(투자)하고, 민간 사업자는 공공주택 건설·분양을 담당하는 식이다.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같이 떠안는다. 현재 이 방식이 적용된 사업장은 전국 60여개다. 주로 사업성 등이 부족해 장기간 매각되지 않은 토지나 미착공 용지 등이 대상이다.

이번 혁신안 도입으로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인·허가 물량 47만호를 포함해 내년까지 10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10월까지 누적 인허가 물량은 목표치의 60% 수준인 27만3918가구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42만8318가구) 대비 3분의 2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2~3년 후 공급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주택 경쟁방식은 기존 사업 유형에 더해 민간 주도 공급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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